2011 법무사 3월호

74 法務士 2011년 3월호 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화해권고결 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은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Ⅵ제157항, Ⅶ제133항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 절차 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2010. 11. 26. 부동산등기과－2247 질의회답 1. 부동산등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 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이 등기부와 일치 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위 1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신 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359항, Ⅲ 제 292항, Ⅴ 194항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가부(적극) 2010. 11. 26. 부동산등기과－2248 질의회답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그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거래관념상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7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대법 원1981. 12. 8. 선고80다2821판결, 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판결,대법원2004. 6. 11.선고2004다11506판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 공탁자 지정 2010. 8. 20. 사법등기심의관-1938 질의회답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인 갑(甲) 및 을 (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공동계 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여 갑(甲)과 을(乙)의 각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甲) 법령 예규 供託 先例 (2010.7.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