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사회생활 속에서 신용거래 내지 금융거래는 물품거 래와함께오래전부터발달해왔으며, 우리민법은이 를 위한 여러 가지 담보제도를 두고 있다. 물적 담보 제도는 연혁적으로 소유권이전형태인 양도담보에서 점유이전의 점유질로, 다시 점유질에서 무점유질인 저당권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저당권이 가장 합리적 인 제도 1) 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물적 담보제도, 특 히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제도는 이러한 연혁적 인 변화와 제도별 장단점과는 별개로 양도담보와 같 은비전형담보제도에의해운용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의 유 동성 경색을 탈피하고 금융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담보제도의 개혁이 요청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6월10일 제정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담보법')은 또 하나의 물적 담보제도를 내 용으로 하고 있다. 동산담보법의 제정 시행은 영미동 산담보법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 륙법계의 동산담보법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동산담 보법의 통일화에 소극적이지만 2) ,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 기준에 따른 동산담보법을 제정, 2012년 6월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이 논문은 동산담보법의 조기 정착 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8 法務士 2011년 3월호 특집 2011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 정우형 명지전문대교수 1) 입법의필요성 국제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담 보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담보동산이 외국 으로 이동했을 때는 담보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3)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 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을 현대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미국의 1999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편, 일본의 2004년 동산 및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2007년 12월 담보거래에 관 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등은 그 예이다. 이러한 것 을 고려할 때,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 래에 관한 입법지침을 고려하여 제정한 동산담보법 은 국제화된 규범으로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등이 원자재, 재고재산 등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가장 전통적인 담보제도 중의 하나 인 동산질권제도는 공시와 채권회수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도할 수 없는 동산은 목적물로 하 1. 서론 2. 동산담보법의입법필요성및입법과정 제1주제발표요약문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