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1) 동산담보권 동산담보법에서는 동산담보권을 '담보약정에 따 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제2조 제2호)이라 규정하고 있다. 동산담보권이 성립하려면 담보권설 정자가 소유 동산의 담보 제공을 약정하고, 이 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해야 한다. 종래 양도담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동산담보권은 민법 제185조에 의해 동산 담보법이 제정, 새로운 물권을 창설한 것이다. 6)7) 동산담보법은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판례의 법리 를 수용해 개별동산이든 집합동산이든 동산담보권 의 목적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나(제3조제2항), 8) 동 산담보법의 실제 운용에서 담보목적물은 일정한 한 계가 있을 것이다. 동산담보권에는 민법 제331조가 준용되므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목적물로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담보 특집 9 •제1주제 발표 요약문 지 못한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 공장 또는 광업권을 갖지 않은 기업(상업, 서비스업)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선박, 입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은 개별 저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담보목적물별 저 당제도에 따른 한계가 있다. 셋째, 동산양도담보는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담보목적의 달성을 위 해 소유권양도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거래 위험성이 높다. 넷째, 집합동산양도담보는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특정되어 있어 야 하지만, 일정 장소에 집합된 동산만을 목적재산으 로 한다는 점에서 허용범위가 협소하고, 집합물의 일 부에 대해서만 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 물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4) 다섯째, 담보권설정자(수요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5) 2) 입법과정 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세계화·국제 화의 흐름은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과 동산 및 채권담 보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2007년 11월‘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9년 3월18일‘동 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하여, 2010년 6월10일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 보에 관한 법률」로 공포하였다. 입법화되지 못한 대 법원안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발 전해가고 있던 담보제도를 조금 더 정비된 공시제도 로 갖추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지만, 법무부안은 새로 운 제도로서 담보권의 창설을 통해 담보적 가치의 활 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혼란을 최 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1)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537면. 2) 김상용,「동산담보권의 통일화와 등록에 의한 저당권화로의 새로운 경 향」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1호, 2008. 6, 394면. 3) 상게논문, 394면. 4) 송종준,「영업담보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한국비교사법학 회, 비교사법 제11권제1호(통권 제24호), 2004. 3, 65면. 5) 2007년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의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41%), 동산(27%), 부동산(2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첨단업종일수록 타업종에 비해 부동산비중이 낮은 편(IT업종 6.5%)이다. 한편, 금융권 의 담보종류별 대출비중에서 부동산담보는 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동산담보는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법무부,「동산·채권 등 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청회, 2009. 7. 17, 69-70면). 6) 상게자료, 7면. 7) 이와 같은 동산담보법의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영미담보법 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상용, 전게논문, 367면). 8) 이와 같이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및 특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산담보법의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영미담보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김상용, 전게논문, 367면). 3. 동산담보법의주요내용과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