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1) 족보 ① 족보의 의의 :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 씨족의 시조를 기초 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리의 경력), 기타직업등을기재해제작ㆍ반포한책이다. ② 우리나라 족보의 우수성 : 족보는 우리나라와 동양의일부국가에만있는것으로아는사람이많은 데, 사실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제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가장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 있으며, 계보학의 종 주국으로 꼽힌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울 반포동 소재) 고전운영실에는 족보가 총39,000여 책(양장족 보 9,000책, 고서족보 30,000책 등)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요즘은컴퓨터파일로저장하여열어볼수있 도록되어있기도하고, 특히미국하버드대학에서는 한국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족보들을 모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임정수,『종중의이론과실무』p252 이하) ③ 족보의 종류 가. 족보(族譜) : 관향(貫鄕, 보통 본관이라고 한다)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기록 한 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기하여 가계(家 系)의 연속성을 나타내 준다. 나.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밑의 중시조 (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 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다. 파보(派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派)만의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책이다. 라. 가승보(家承譜) : 본인을 중심으로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자기의 윗 대) 과, 직계비속(자기의 아랫 대)에 이르기까지 이 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책이다. 2) 종중(宗中)과 문중(門中) : 판례 중에 문중을 종중의 하위개념으로 본 것도 있지만, 주류는 문중을 종중과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92다 2899판결, 96스 67결정 등). 3) 세(世)와대(代)의구분 : 시조를 1세로하여아래로내 려갈 경우에는 '세'라고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 대로하여올라가며계산하는것을 '대'라고한다. 또한 자기의조상을 '몇대조할아버지'라고하고, 자신을시 조또는어느조상으로부터 '몇대손'이라고한다. 8. 족보와 관련용어들 실무포커스 35 ①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을 시 효 취득할 수 있고(대법원 69다 2013판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그 책임의 주체(피고)가 될 수도 있다(대법원 91다 30491, 92다 49300 각 판결). 나아가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대법원 89다카 12775판결). ②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③ 공탁규칙제21조및제37조에서는공탁자또는공탁 물의수령자(공탁물의출급또는회수)가될수있다. ④ 소득세법(종중의 양도소득세 관련) 또는 법 인세법상의 과세단위(납세대상)가 된다(국세기 본법 제13조, 대법원 82누 444판결). 이렇게 본다면, 종중은 실질적으로 사단법인과 거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