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24 法務士 2011년 5월호 ‘민사전자소송’의 개요와법무사 종이문서의전자화,온라인으로소송서류제출·열람·송달가능해져 법무사의사용자등록과전자소송동의만으로전자적제출등가능토록계획중 실무 포커스 1. 전자소송의 개념 당사자 :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 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 법원 : 기록을 종이기록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 법원ㆍ당사자 모두 :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전자통신ㆍ인터넷분야의획기적인기술발전에 따른국민의사법서비스요구수준에대한부응. 전자소송의 구현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 적인 사법업무 수행을 통한 사법부 신뢰 제고 의 필요성. 미국ㆍ싱가포르는 이미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도 단계별로 확산되는 등 전자소송 구축은 세계적인 추세임. 3. 진행 경과 입법 추진 - 2008년 6월 ~ 2009년 3월 : 전자소송 TFT 전자 소송법안 마련. - 2009년 12월 30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 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전자 소송 법’이라고만 함) 국회 제출. - 2010년 2월 26일 : 국회 본회의 통과. - 2010년 3월 : 전자소송법 시행. 시스템 구축 - 2010년 4월 : 특허사건 전자소송시스템 시행. 권재창 판사·법원행정처민사심의관 이 글은 지난 4월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한법무사협회 연수교육원 연수교육장에서 개최 된 법원행정처 주관의 '전자소송 설명회' 당시의 배부 자료를 필자의 허락을 얻어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