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권두시론 4 최윤영 장애인은'시민',복지패러다임의변화 특집 6 김영현 개정「부동산등기법」주요내용해설 데스크칼럼 16 최진태 국사교육의재조명 기획번역 18 요시다슈지 '복지형신탁'에대한대처 실무포커스 24 권재창 '민사전자소송'의개요와법무사 김효석 임대차종료에따른임차인의'폐업신고의무' 법무동향 34 김우종 '전자소송법·독촉절차전자문서이용규칙'개정경과 논단 36 이정준 공정증서가'가압류의본안'에해당하는지여부 수상 48 김영석 후배의법무사개업 생활법률상담 50 신권채 민사분야 Q&A 52 임영섭 민사 상업등기분야 업무참고자료 54 정상태 임대차보호에관한질의회답(7) 60 김인수 <실무연구>공탁사례해설(3) 마음을여는시 2 경보동 할아버지 토막소식 47·49 편집부 최근징계사례66 (정리)김효석 법령예규 68 신규등록 76 등록공고 78 동정 (협회·지방회· 법무사) 80 발행인 신학용 ● 편집인 최인수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 진영환 최진태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1년 4월25일 통권제527호 디자인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차 5 May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