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70 法務士 2011년 5월호 분할계획서에분할로인하여이전되는근저당권 이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은경우분할되는회 사와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가작성한근 저당권이전확인서를첨부하여분할로인한근저 당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0.12.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1.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 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갑 회사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 여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 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 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 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 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 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상법 350조의5제1항제7호, 제530조의10, 부동 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2호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54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6항, Ⅶ 제276 항, Ⅷ제252항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 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주소공증서면도가능한지여부(소극) (2010.12.6. 부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1. 등기를 신청할 때「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6호 소 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 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 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이 주 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주재 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 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 다만, 위두경우주소증명서를대신할수있는증명서(운 전면허증또는신분증등)를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발 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법령 예규 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안 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 면이있는바, 세무서장이작성한배분계산서에대하여이의 가있는경우세무서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함. 不動産登記 先例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