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72 法務士 2011년 5월호 법령 예규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 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 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2010.12.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수탁자는「신탁법」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제71조에 의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신탁재산을 고유재 산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 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신탁법 제11조제1항, 제31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71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94호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2010.12.24. 부동산등기과－2411 질의회답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민법」제 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토 지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이고 자신이 제사주재자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 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제1008조의3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 합의체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Ⅲ제408항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 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2011.1.4. 부동산등기과－6 질의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귀속'을 원 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 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신탁법제55조 ~ 제62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83호, 제1294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62호, Ⅳ 제 609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소유자가 대지 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2011.1.5. 부동산등기과－22 질의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 물에 관하여 법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 쳤으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 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 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