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이와타 카즈토시(岩田 和壽) 1) 동경간이재판소(현 요코하마 간이재판소) 판사 기획 번역 소액소송대리인편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11년 4월호 중 일본에서 시행중인 소 액소송의 대리인과 관련해 법원 담당자들이 대담한 내용을 기록한 기사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한 것이다. 지난『법무사』지 2010년 12월호와 2011년 1월호에 각각 번역 게재한 '소 송절차편'과 '화해절차편'에 이어 읽으면 향후 소액소송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간이재판소의어느날( Ⅲ ) 사법서사대리인의 소액사건 수임수 증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법통계에서 전국 간이재판소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사건의 기제사건 중 변호사 및 인정사법서사가 수임한 사건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변 호사 및 인정사법서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와 2009년도의 관여사 건 수를 비교해보면 간이재판소 민사법정에 변호사 및 인정사법서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현저 히 많아졌다. 이 경향이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간이재판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통상소송 18 法務士 2011년 6월호 2003 337076 3703 12 36 4 11483 1207 14180 238 2004 347851 44340 12 4595 7 15064 8883 13561 1200 2005 356718 58892 17 8067 10 20029 16747 12760 1373 2006 386833 7381 194 1211 101 28162 28905 10850 1439 2007 461128 8855 212 1804 98 50607 58202 11587 2030 2008 537626 9940 171 2073 78 65101 73561 14311 2852 2009 622492 10356 242 1665 156 83725 108567 16625 3912 년도 기제 쌍방 일방 사건수 쌍방변 원고-변 원고-사 쌍방사 원고-변 원고-사 피고-변 피고-사 피고-사 피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