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권두시론 4 김영래 선진한국을위한청렴사회의과제 특별인터뷰 6 조형근 『법무사제도론』출간한노명선성균관대로스쿨교수 특집 12 전계원 개정「상법」의주요내용해설 기획번역 18 이와타카즈토시 간이재판소의어느날(Ⅲ) -소액소송대리인편 실무포커스 28 배상혁 법무사의전자소송절차이용시문제점과개선방안 논단 36 함윤식 전자소송관련법령의실무적이해 법무동향 56 정창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내용과해설 수상 58 박형락 나와6.25전쟁 생활법률상담 62 강석근 주택임대차·민사분야 Q&A 64 황정수 민사·주택임대차분야 업무참고자료 66 정상태 임대차보호에관한질의회답(8) 마음을여는시 2 엄행렬 봄 공고 17 (가칭)사단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창립총회개최공고 최근징계사례 72 (정리)김효석 등록공고 74 신규등록 76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78 발행인 신학용 ● 편집인 최인수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 진영환 최진태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1년 5월25일 통권제528호 디자인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차 6 June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