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래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장 선진한국을위한 청렴사회의과제 권두시론 4 法務士2011년 6 월호 선진사회, 경제성장 외 '투명성과 청렴성'이 주요지표 한국 사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25 한국전쟁 등 끊임없는 역경을 헤치면서 성장, 발전하였다. 제 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는 무려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독립, 신생국가의 건설을 비롯하여 민주정치 발전과 경 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민주정치의 발전은 그런대로 이룩했으나, 아직도 이들 신생국 가들은 서구 선진국가들로부터 일정액의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9 년 11월 OECD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해외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뀌게 되 었다. 더구나 한국은 6.25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 룩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하 여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가 점차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하에 지난 해 한국은 G20정상회 의, 수출 4,664억 달러와 무역 흑자 412억 달러의 달성을 통한 세계 수출 7위로의 부상 등과 같은 비약적 성장을 통 하여 지구촌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를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화된 사회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선진화된 사회는 외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식구조와 생활 양식 자체가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선진사회 지표 측정에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나 타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건을 무수히 경험했다. 지난해에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수 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을 비롯한 각종 의혹 사건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또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청목회로부터 로비 의혹이 있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 공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빈발했다. 최근에는 지방법원 수석부 장판사가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문제로 인사 조치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니 연일 발생하는 각종 공직자 들의 비리를 보노라면 민초들이 피땀 흘려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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