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김 영 래 동덕여대총장·전한국정치학회장 선진한국을위한 청렴사회의과제 권두시론 4 法務士 2011년 6월호 선진사회, 경제성장 외 '투명성과 청렴성'이 주요지표 한국 사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25 한국전쟁 등 끊임없는 역경을 헤치면서 성장, 발전하였다. 제 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는 무려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독립, 신생국가의 건설을 비롯하여 민주정치 발전과 경 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민주정치의 발전은 그런대로 이룩했으나, 아직도 이들 신생국 가들은 서구 선진국가들로부터 일정액의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9 년 11월 OECD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해외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뀌게 되 었다. 더구나 한국은 6.25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 룩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하 여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가 점차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하에 지난 해 한국은 G20정상회 의, 수출 4,664억 달러와 무역 흑자 412억 달러의 달성을 통한 세계 수출 7위로의 부상등과 같은 비약적 성장을 통 하여지구촌에서가장자랑할수있는국가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를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화된 사회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선진화된 사회는 외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식구조와 생활 양식 자체가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은선진사회지표측정에중요한요소를이루고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나 타냄으로써국민들로부터지탄받는사건을무수히경험했다. 지난해에도국무총리후보자를비롯한수명의고위 공직후보자들이재산형성과정을비롯한각종의혹사건으로국회청문회를통과하지못하고낙마했다. 또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청목회로부터 로비 의혹이 있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 공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빈발했다. 최근에는 지방법원 수석부 장판사가부적절한법정관리인선임문제로인사조치를당하는사건까지발생했으니연일발생하는각종공직자 들의비리를보노라면민초들이피땀흘려내는세금이아깝다는생각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