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권두시론 5 총체적 부패공화국? 우리나라 '공직 자 부패' 후진국 수준 최근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불법대출, 특혜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은행간부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명하지못한잘못된행태, 불법과비리를수사해야 할 검찰 고위인사가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스스 로 조사 대상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에서 일정액을 뇌물로 받아 조 사대상이 되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 치안을 담 당하는 경찰의 전직 최고층이 소위 '함바집' 뇌물수수 혐 의로전국이떠들썩했는가하면, 깨끗한공직사회기강을담당할감사원장후보자도국민의눈높이와는다른고소 득을올려국회청문회는가보지도못하고낙마한사례등부끄러운일들이너무많아국민들이실망하고있다.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계속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직도 후진 국 수준이다.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 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8개국 중 39위를 기 록하고있으며, 하락의주요인중하나는 '공직자의비리와부정부패'라고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체적 부패공화국을 지칭하는 소위‘ROTC 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국가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ROTC 공화국’(Republic Of Total Crisis)이라는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될지 모른다. 국가안보의 큰 역할을 하는 50년 전통에 빛나는 학훈 사관(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총체적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불명 예스러운‘총체적부패공화국'의‘ROTC 공화국’은조속히탈피해야될것이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직자와 정 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청렴을 통한 투명신뢰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선진사회는 경제지표와 같은 양적인 성장보다 우리의 삶을 에워 싸고 있는 각종 생활환경과 행동 양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가형성되어야하는것이다. 특히공직자들을비롯한사회지도층인사들의청렴성은투명신뢰사회실현의기본 이다. 이는또한법치주의의기초가되는것이며, 이를통해선진화된민주국가를건설할수있는것이다. 다산정약용은공직자의청렴과준법정신을강조하고있다. 다산은 '공직자는법으로금지한것과형법에실린 것은 매우 두려워해야 하며, 특히 자기의 몸을 단속,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 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목민심서』에 썼던 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청렴 한몸가짐은공직자뿐만아니라사회지도층인사들모두가새삼되새겨보아야할것이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직자와 정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신뢰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각종 생활환경과 행동 양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