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시론5 총체적 부패공화국? 우리나라 '공직 자 부패' 후진국 수준 최근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불법대출, 특혜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은행간부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명하지 못한 잘못된 행태,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찰 고위인사가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스스 로 조사 대상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에서 일정액을 뇌물로 받아 조 사대상이 되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 치안을 담 당하는 경찰의 전직 최고층이 소위 '함바집' 뇌물수수 혐 의로 전국이 떠들썩했는가 하면, 깨끗한 공직사회 기강을 담당할 감사원장 후보자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고소 득을 올려 국회청문회는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한 사례 등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계속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직도 후진 국 수준이다.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 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8개국 중 39위를 기 록하고 있으며,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는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라고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체적 부패공화국을 지칭하는 소위‘ROTC 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국가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ROTC 공화국’(Republic Of Total Crisis)이라는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될지 모른다. 국가안보의 큰 역할을 하는 50년 전통에 빛나는 학훈 사관(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총체적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불명 예스러운‘총체적 부패공화국'의‘ROTC 공화국’은 조속히 탈피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직자와 정 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청렴을 통한 투명신뢰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선진사회는 경제지표와 같은 양적인 성장보다 우리의 삶을 에워 싸고 있는 각종 생활환경과 행동 양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청렴성은 투명신뢰사회 실현의 기본 이다. 이는 또한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선진화된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의 청렴과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다산은 '공직자는 법으로 금지한 것과 형법에 실린 것은 매우 두려워해야 하며, 특히 자기의 몸을 단속,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 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목민심서』에 썼던 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청렴 한 몸가짐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들 모두가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직자와 정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신뢰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각종 생활환경과 행동 양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