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제140회이사회개최 통합 '법무사 신분증' 위한 규칙개정안 등 심의 의결 지난 5월12일(목)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 원 42명 중 40명이 참석하고 김중기·조능래·정동열 감사, 이재연·조숙연·박태원·박경호·공정환 고문, 김영현 전문 위원이 각 배석한 가운데 제140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 2011회계연도 각 일반회계, 회관임 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보고와 예산안 심의가 있 었으며, 헌법재판소·법무부 업무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법무사법 개정안, 사건부의 전자적 작 성을 위한 법무사규칙 개정안, 여성과 연령, 출신 비율을 감안 한 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칙개정안, 각종 연수 참가·저 술활동 등 외부교육 참가도 연수교육으로 인정하는 '인정연수 제'를 위한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개정안, 개표를 마지막 지방 회 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실시하기 위한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개정안, 공제료 차감제 실시를 위한 손 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 원고 이중게재 방지를 위한 회지간행 규정 개정안 등 각 일부개정안이 심의되었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무사신분증을 만들기 위한 규정개 정안과 '법무사'를 'Beommusa Lawyer'로, '대한법무사협회'를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로 하는 영문표 기를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밖에 성년후견준비, 소 액대리권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2011회계연도제1회회장회개최 협회 총회 준비 위한 '6개 의안' 협의 지난 5월3일(화)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하고 김영현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1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 월30일 협회 총회 개최를 위한 의안 등 6개 의안이 상정되어 협의되었는데, 2010회계연도 결산과 2011회계연도 예산안, 회 지간행규정 일부개정안, 법무사법 등 관련법규 개정안에 대해 각각 협의하였으며, 성년후견 준비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2011회계연도제1회회관관리위원회 성년후견법인 등의 회관임대에 관한 논의 지난 5월17일(화)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 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회계연도 제1회 회관관리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기법학회와 성년후 견법인 등의 회관 임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제연구소『, 법무연구』제2권발간 실무경험 담은 학술논문 등 11편 실려 지난 4월5일(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법무사들의 실 무경험을학술적으로담아낸논문집『법무연구』제2권을펴냈다. 지난해 3월, 법무사들의 학문적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호를 낸 이래, '법무연구 78 法務士 2011년 6월호 동정 | 협회·지방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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