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7월호

10 法務士 2011년 7월호 “법률시장전문화·정보화 ·국제화에대비해야!” 특집 격려사•대한법무사협회 제49회 정기총회 박 일 환 법원행정처장 존경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협회임원 여 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의 지방 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와 최선의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편익증진과 사법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온 대한법무사협회가 제49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무사 여러분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 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사법 서비스의 최종 소 비자인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방면 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소송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 여 2010년 4월 26일 특허사건부터 서비스를 시작하 였고, 금년 5월 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민사본안사 건 및 조정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3월까지 형사소송절차 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절차 전부에 대해서도 전자소 송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사 회원 여러분들도 관련규정에 따라 소송서 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송달영수 인 신고로써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 행 초기라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법무사 회원 여 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전자소송제도가 조 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법행정 분야 중 등기업무와 관련해서는 전산화 사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고, 더나아가고도화사업 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등기전자신청 비율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