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권두언 4 박은수 성년후견법인,‘따뜻한법률’상징되기를! 특집 6 김헌식 개정「국세징수법 ,」‘공매절차’중심해설 데스크칼럼 16 조능래 ‘나홀로소송’국민불편,더이상외면안돼! 기획번역 18 스기야마하루오 성년후견과‘거주용부동산’의처분 실무포커스 24 김우종 토지개발사업에따른지적공부정리와등기 30 정창휴 ‘전자세금계산서(ETIS)’발급을위한안내 논단 36 이천교 법원‘가압류·가처분재판’의 문제점에대한소고 생활법률상담 52 김학수 개인회생파산·경매분야 Q&A 54 이주원 주택임대차·민사분야 업무참고자료 56 정상태 임대차보호에관한질의회답(10) 62 김인수 <실무연구>공탁사례해설(5) 마음을 여는 시 2 서정남 죽순 수상 68 이상진 영월과정선, 수석(壽石)의추억 최근 징계사 례 71 법령·예규 72 등록공고 74 신규등록 76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발행인 신학용 ● 편집인 최인수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 근진영환최진태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1년7월25일통권제530호 디자인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표지사진 「무궁화」, 최영욱 법무사(강원), 강릉 초당동 허균생가 앞에서 촬영(2010.7.29) 목차 8 August 2011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