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9월호

개정「신탁법」해설 50년만의전면개정! 사해신탁취소소송요건강화등법제의현대화에초점 신탁당사자의자율성확대, 자산관리의편의성증대, 자금조달의원활화등기대효과! 특집 6 法務士 2011년 9월호 I 목 차 I 1.「신탁법」의개정의미와주요내용해설 안병수 (법무부상사법무과검사) 2. 사해행위와집행면탈재산창출 키시모토유지로 (입명관대학법학부객원교수) 3. 민사신탁‘실제사례’소개 야마키타히데히토 (사법서사) 1961년, 일본법 내용에 맞춰 제정되었던「신탁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 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신탁법」은 제정 이래 지난 5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신탁법」은 법제를 현대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지는 이번 개정「신탁법」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 신탁법을 전면 개정한 일본의 실무 적용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 법무사들이 실무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집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