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위협받는 환경, 대형화도 하나의 전략 國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에 참석해 주신 패널 법무사님들과 최인수 상근부협회장님께 감 사드린다. 오늘 좌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근저당 권 설정비용 부담에 따른 법무사보수 삭감과 전자 등기 신청제도로 인한 덤핑 문제,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그리고 특히 대형 법무법인들이 법무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시장에 진입하는 등 법무사 업무의 골간을이루고 있는등기업무가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법무사들도 변호사업계와 같은 대형 법무사 사무소가 등장해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마련되었다. 사실 우리 업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대형화, 법 안화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지만 현실적 인 실천은 미미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이제 대형화문제는더 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된듯 하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실제 법무사합동법인을 운영해 보았거나 또, 현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는 법무사님, 그리고 합동법인이나 사무소 를 설립 준비중인 법무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어 뭔가 실질적인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 댜 그럼, 먼저 『법무사』지의 편집위원장인 최인 수 상근부협회장님의 인사말 겸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본격 토론을 시작할까 한다. 최인수 엄덕수 소장님의 말씀처럼 최근 우리 업 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위기의 식이 확산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안 여론이 많 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부정하 기보다는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고 생각한다. 오늘 좌담의 주제인 법무사 사무 소 대형화 전략도 그런 설계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형화를 통해 법무사 개개인의 전문화를 이루어낸 다면단순한등기업무구조에서 벗어나다양한사 업의 창출이 가능하고, 법률가로재탄생하며 횡행 하는 사무장 브로커 집단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대형화를 위해서는 강한 자기희생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에 여러 번 대형 화 사무소를 설립해 보려다가 좌절한 경험이 있 다. 당시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구성원들이 미래 를 보고 함께 법안을 성장시키겠다는 마음보다는 사람 많은 법인에 묻어 편안히 가고자 하는 생각 들이 많아서였댜 결국 목표와 과정에 대한 합의 룰 이루지 못하고 좌초했다. 세상은 무한경쟁을 통해 급속하게 변해 가는데, 우리 업계는 당시나 지금아나 여전히 기득권을 지 키려고만 한다. 대형화 과제 또한 과거 독점을 통 한 시장지배를 위해 전체합동을 했던 시대의 오류 를교훈삼아야한댜 남들과정당한경쟁을통해 성장하려는 마안드와 전체를 위한 자기희생도 감 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위기는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위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오 늘 좌담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닙}란다. 대형화, 필요성 수준을 넘은 ‘생존 위한 절박한 과제’ 를E疆 앞서 대형화사무소의 등장배경에 대해 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서 말씀드렸고, 최 부협회장님도 잠깐 언급하셨 것 같다. 조형근 법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걸로 지만, 진부한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일단 대형 사 아는데 말씀해 달라.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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