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6 法務士 2011년 10월호 현장 리포트I 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와민사집행법학회가공동주최하는‘민사집행법학술대회’가지난9월17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민사집행법학회소속회원및법무사등 50여명이참가한가운데법무사회관 지하 1층연수교육장에서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사집행법학회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추계 학술대회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와공동으로개최한것으로서, 김경욱고려대법학대학원교수의전체사회로시작되었다. 이어신학용 회장의축사(최인수상근부협회장대독)와이시윤전민사집행법학회장의축사가있었고, 고려대법학전문 대학원정영환교수의토론사회로두개의주제발표와지정토론및전체토론이진행되었다. 학술대회의제1주제는박진수창원지방법원판사가“미국의TRO에대한이해및유사잠정명령도입에 관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공영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제2주제는 김효석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이“채권을활용한새로운담보제도에관한소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를발표하고,배은석서울지방법원사법보좌관이지정토론을했다. 본지에서는이날학술대회의스케치화보를게재하면서두가지주제발표내용을정리, 요약해싣는다. <편집자 주> “미국의 TRO제도,우리나라에도도입해야” “새담보법, 담보권 설정자의인적범위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