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法務士2011년 10 월호 현장리포트I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민사집행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민사집행법 학술대회’가 지난 9월17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민사집행법학회 소속 회원 및 법무사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무사회관 지하 1층 연수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사집행법학회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추계 학술대회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김경욱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전체사회로 시작되었다. 이어 신학용 회장의 축사(최인수 상근부협회장 대독)와 이시윤 전 민사집행법학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정영환 교수의 토론사회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이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박진수 창원지방법원 판사가“미국의 TRO에 대한 이해 및 유사 잠정명령 도입에 관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공영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제2주제는 김효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배은석 서울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지정토론을 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학술대회의 스케치 화보를 게재하면서 두 가지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주> “미국의 TRO제도,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새담보법,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범위 확대해야” 무사협회 법재연구소 하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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