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미숙한 정치적 환 경이나 남북분단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업경영의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회 계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회계 투명성 과 기업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요구 잇따를 것 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상장 될 때 지금까지는 그 나라의 회계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무제표 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작성한 재무제표를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제출하면 되므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밖에도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더욱 투명하게 나타나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약 11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에 있는데, 이는 모든 EU국가와 영연방,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까지 포함한 숫자로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정작 중요한 세 나라인 미국, 일본, 중국은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보다 우수하고 상세한데 유럽이 주축이 된 국제회계기준을 왜 채택해야 하느냐고 이유 있는 항변을 하면서,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공조해 수년째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정합화 (convergence) 작업을 수행중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따라갈 예정으로, 미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하면 그 다음 해 바로 도입이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일본은“2015년 3월까지는 도입하지 않고, 도입해도 5년에서 7년간 유예기간을 두겠다”면서 별로 내켜하지 않는 기색이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만든 재무제표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회계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회계전문가나 정책담당자들이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하고있다. 회계기준이란 해당 국가의 다양한 제도나 법규와 큰 관련이 있는데 이를 숙고하지 않았 다는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법에 영향 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순이익이 산출되므로 세금을 산출하는 세무조정의 내용이 변 경되어야 한다. 특히「법인세법」에는 상당히 복잡한 규정 변경이 있을 것이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되었거나 추가적 개정이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모든 재무 분석가와 일반투자자, 그리고 정부의 규제기관이 의사결정을 위해 의존하는 회계 기준의 중심을 변경하는 일인지라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이왕 결정된 일이니 앞으로 잘 정착되어 세계 의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두언5 회계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경영의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회계 투명성과 기업 신 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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