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미숙한 정치적 환 경이나남북분단에도원인이있지만, 기업경영의신뢰성과 회계의투명성이확보되지않았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회 계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회계 투명성 과기업신뢰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법인세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요구 잇따를 것 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상장 될때지금까지는그나라의회계규정에따라새로운재무제표 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작성한 재무제표를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제출하면 되므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밖에도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더욱 투명하게 나타나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국제적으로약 110여개국이국제회계기준을도입했거나조만간도입할예정에있는데, 이는모든 EU국가와영연방, 그리고아주작은나라까지포함한숫자로예상보다많은국가들이채택하고있다. 그 러나정작중요한세나라인미국, 일본, 중국은아직도입을하지않은상태다. 미국은자국의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보다우수하고상세한데유럽이주축이된국제회계기준을왜채택해야하느냐고이유있는 항변을 하면서,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공조해 수년째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정합화 (convergence) 작업을 수행중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따라갈 예정으로, 미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하면그다음해바로도입이예상된다. 공식적으로일본은“2015년 3월까지는도입하지않고, 도입해도 5년에서7년간유예기간을두겠다”면서별로내켜하지않는기색이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만든 재무제표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회계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회계전문가나정책담당자들이올해부터국제회계기준을도입하기로한결정에대해너무성급했다는 지적을하고있다. 회계기준이란해당국가의다양한제도나법규와큰관련이있는데이를숙고하지않았 다는이유에서다. 이런상황에서향후관련법률의개정요구가잇따를것으로보이는데, 가장직접적으로는세법에영향 을줄것이다. 지금까지와는다른기준으로순이익이산출되므로세금을산출하는세무조정의내용이변 경되어야한다. 특히「법인세법」에는상당히복잡한규정변경이있을것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 한법률」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도일부개정되었거나추가적개정이예상된다. 자본시장의모든재무분석가와일반투자자, 그리고정부의규제기관이의사결정을위해의존하는회계 기준의중심을변경하는일인지라시행착오들이있겠지만, 이왕결정된일이니앞으로잘정착되어세계 의모든투자자들이우리나라기업의회계정보투명도에대해신뢰할수있기를기대한다. 권두언 5 회계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경영의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회계 투명성과 기업 신 뢰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