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法務士2011년 12 월호 법무사법개정의연혁 제1주제발표요약문 유 봉 성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특집 I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관 계 법 령 사법서사법 [시행 1954.4.3.] [법률 제317호, 1954.4.3. 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63.5.1.] [법률 제1333호, 1963.4.25. 폐지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70.1.1.] [법률 제2171호, 1970.1.1. 일부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73.2.24.] 업 무 범 위 와 내 용 제1조(정의) 본법에사법서사라함은타인의위촉에의하여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 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비 고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사법서사의 정의에 포함시킴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독립된 조문으로명문화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어 있는 서류의작성금지 •처음으로 등기신청 대리권을 부여함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에 위임하여 구체화 및 확대함 1. 법무사제도의기원과자격취득방법및명칭변경 법무사는 법무사제도의 시원으로 보는‘재판소 구내대서인’이‘사법대서인(1924년)’과‘사법서사(1935)’제 도로 발전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법원·검찰 등에서의 일정한 경력이나 사법서사고시 합격, 1954년 제정「사 법서사법」및 시행규칙, 1963년 개정「사법서사법」)에 대한 규정이 생겨났으며,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도 록 한 인가제가 1986년 등록제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 는 것으로 자격 취득요건이 일원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법무사의 명칭은 초기에 재판소구내대서인 이었다가 사법대서인으로, 그후 사법서사로 변경되었다가, 1989년 12월19일, 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비로소‘법 무사’로 불리게 되었다. 2. 법무사의업무범위에관한규정의변천내용 1) 광복 이후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와 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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