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제5주제발표요약문 사법서사의 대재해에 대한 대응 이마가와 요시노리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1. 사법서사의 조직적 대응 지진, 태풍, 기타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서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재해의 복구와 부흥 에 전력을 다해 대응한다. 지난 3월11일 발생한 동일 본 대지진은 피해 규모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피재(被災)지역의 사법서사회 단 독으로 대웅하기가 어려워 일사련 내 대책본부를 설 치, 각 피재지역 사법서사회의 활동을 통합하고, 전 국 사법서사회의 협력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지속 적 • 조직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사법서사의 재해 시 활동은 사법서사 개인의 활동과 그것을 지역에서 조직회히는 각 사법서사회의 활동, 그 리고 광역에 걸친(혹은 전국적인) 사법서사회의 활동을 통합하는 일사련의 활동으로 구조화 되어 있댜 하나가 무료상담이다. 무료상담은 재해를 입은 현지, 대피소 및 가설 주택에서의 무료상담, 이재민들을 개 별적으로 방문해서 실시하는 순회 무료상담, 프리 다 이얼(통화료 무료 전화)에 의한 전화상담 등 다양한 형 태로실시한다. 지진 재해 상담에서는 우선 생명구제와 앞으로의 생 활문제 등생활상담이 중심이 되고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상속과 경계, 임대차 등의 부동산 권리관 계, 노무관계, 빚 문제, 회사 경영 등의 복잡한 법률문 제에관한상담을해야한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는, 피해가 컸던 이와테, 미야 기, 후쿠시마각현의 사법서사회만으로는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호쿠 지방의 인접 현 및 도쿄를 중 심으로 한 간토 지방의 각 사법서사회가 협력해서 상 담원을 조직적으로 파견해 대응했다. 남쪽으로는 규슈와 오키나와 지방에서도 상담원을 파견했고, 프리 다이얼 전화상담도 전국의 사법서사회 에 협조를부탁해 당번제를조직해 대응했댜 2. 피XH(被災) 시민의 구저圈동 무료상담 실시와 함께 사법서사의 상담 거점으로서 일사련은 ‘재해부홍지원사무소’ 를 설치하고 재해로 사법서사는피재 시민에 대한법적 서비스의 제공을 인해 행정, 경제 등도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나사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시민들과 가깝게 있는 법률가로 법서사 사무소가 없어져 버린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시 서 법적 서비스의 제공을통해 시민들의 권리를보호 민들이상담을받을수있도록한다. 할 사회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활동의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는 현재 이와테 현에 1개 소, 16 法務士2)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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