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1년 11월 25일 통권제534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12 December 2011 표지사진 「낙조와 억새」, 오창석 법무사(광주전남) 전남부안군곰소항에서촬영(2008.11.9) 목차 Contents 권두언 4 류정순 I 법률서비스시장의‘방카슈랑스’ 특집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6 편집부 I ‘한 · 일학술교류회’화보 10 유봉성 I 제1주제발표요약 12 요시다 사토시 I 제2주제발표요약 13 안도 노부아키 I 제3주제발표요약 14 서제신 I 제4주제발표요약 16 이마가와 요시노리 I 제5주제발표요약 기획번역 18 나카츠카사 마사코 I 신탁구좌(에스크로)를이용한결제 실무 포커스 24 김형진 I 소유권이전등기신청중유증에의한등기신청의문제 34 염춘필 I 현물출자방식에의한‘개인기업의법인전환’과 실무상제문제 법무동향 42 조형근 I 「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과시행 논단 46 신성구 I ‘실체관계에부합하는등기’의법리 생활법률상담 58 강석근 I 주택임대차·민사분야 Q&A 60 황정수 I 민사소송· 근로일반분야 업무참고자료 62 김인수 I <실무연구> 채권집행사례해설(4) 마음을 여는 시 2 엄행렬 겨울 I 토막소식 41 편집부 성년후견본부,복지TV‘희망스튜디오’에소개 최근 징계사례 67 I 수상 68 유광일 법창여담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0 I 등록공고 74 신규등록 76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78 I 2011년 회지 게재 주요목록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