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중소기업 간의 통 4. 현물출자 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예를들어, 개인기업과개인기업간의 통합을하 면서 주식회사를설립하거나4), 개인기업과기존주 식회사 간에 통합을 하거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두 중 소기업의 통합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 우 취득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 CASE 2 • I 갑은 화성에 부동산가액이 100억 원이 되는 주유소를 같은 갑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와 통합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최적의 통합방안은 무엇일까? • 검토의견 • 위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이 해당 부동산을 주식회사 미래에 매각 하고, 주식회사 미래는 계속해서 주유업을 영위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처리하면 부동산이 갑에서 주식회사 미래로 이전되면서 부동산 이 전에 따른 취득세만 4억 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 통 합의 조건에 맞추어 갑이 운영하던 주유업과 주 식회사 미래의 사업을 통합하면 취득세 4억 원 은 면제가 된다. 물론 그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간에 사업의 포괄적 앙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기업가가 부동산 및 영업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 을사용할수있다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산 및 부동산, 각종의 채권과 채무 등 일체 의 자산 또는 개별의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에 따 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방법이댜 설립 시에 별도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므 로, 개인기업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 장많이 애용되고있다. • CASE 3 • I 갑은 호멍에 자동차 부품업을 개인기업 형태 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 가액 및 순자산액이 30억 원이다. 갑 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할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은? • 검토의견 • 사례의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모두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을 할 때는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 한법」 상 갑의 현금출자금이 30억 원 이상이어 야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이 방법은 별로 사용되지 않 는다 실무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애용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1억 2천만 원이 면저턴다. 실무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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