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4 法務士 2011년 12월호 류 정 순 I 한국빈곤문제연구소공동대표 법률서비스시장의 ‘방카슈랑스’ 권두언 법률시장 업종간 장벽, 변호사에게만 열린 건 불공정해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을 의미하는‘방크(banque)’와 보험을 뜻하는‘어슈어런스 (assurance)’의합성어로서협의로는은행과같은비보험기관이보험업에진출하여일반개인에게광역 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거나보험회사가은행지점을보험상품의판매대리점으로이용하여보험상품을 파는영업형태를의미하고, 광의로는금융업무를직접겸영, 자회사, 지주회사또는업무제휴방식등의 다양한방식을통해종합적으로제공하는금융결합의형태를말한다. 전통적으로금융시장은은행, 증권및보험의 3대업무영역으로분리운영되어왔다. 그러나산업영역 에대한정부통제가시장원리에맞지않고, 비효율적이라고보는자유주의적인정책이도입됨에따라금 융시장은방카슈랑스를통하여금융기관간의칸막이가제거되고규제가완화되어업종간자유경쟁이촉 진되었다. 방카슈랑스는 1986년프랑스에서시험적으로실시된후, 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한국 도2003년부터시행하고있다. 현재한국의법률서비스시장은대부분의영역에서변호사의독무대이다. 변호사는법무사, 변리사, 세 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등의자격증을자동으로취득할수있거나그업무를자유롭게수행할수있는 반면, 다른자격증소유자들은법적으로규제된일부영역에서만활동하도록칸막이를통하여업무영역 이좁게규제되어있는데그대표적인예가법무사에게는아무리단순한사건이라도소송대리권을부여 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을 금융시장과 비교한다면 변호사에게는 방카슈랑스를 허용하고, 다 른자격증보유자에게는방카슈랑스를허용하지않는반쪽의제도를운영하고있는셈이다. 이러한법률서비스시장의모순과불균형이존재하고있는가운데로스쿨제도의도입으로내년한해 에 3천명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신규로 유입된다. 신규 공급자가 대거 법률서비스 시장에 들어오면 종전 에 주로 법무사들이 수행하던 소송대서와 자문서비스 영역은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잠식될 것 같다. IT산업의 발달에 힘입어서 경쟁력이 미약한 변호사들이 사무실 없는 업무공간의 창출로 1인 기업 화하면서 온라인 및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소송도우미 서비스, 모바일 어플 서비스 등으로 돌파구를 찾거나 소액소송사건으로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로스쿨 생이 연수를 마치고 개업전선에 합류하는2013~14년쯤에는법무사들은고사직전의상태에내몰릴수도있다. 관행적으로 법무사의 고유영역이었던 부문들이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잠식당하도록 경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