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法務士2011년 12 월호 류정순I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 법률서비스시장의 ‘방카슈랑스’ 권두언 법률시장업종간장벽, 변호사에게만열린건불공정해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을 의미하는‘방크(banque)’와 보험을 뜻하는‘어슈어런스 (assurance)’의 합성어로서 협의로는 은행과 같은 비보험기관이 보험업에 진출하여 일반 개인에게 광역 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금융 업무를 직접 겸영, 자회사, 지주회사 또는 업무제휴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결합의 형태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은 은행, 증권 및 보험의 3대 업무영역으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 영역 에 대한 정부 통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인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금 융시장은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금융기관간의 칸막이가 제거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업종간 자유경쟁이 촉 진되었다. 방카슈랑스는 1986년 프랑스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변호사의 독무대이다. 변호사는 법무사, 변리사, 세 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의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거나 그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자격증 소유자들은 법적으로 규제된 일부 영역에서만 활동하도록 칸막이를 통하여 업무 영역 이 좁게 규제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법무사에게는 아무리 단순한 사건이라도 소송대리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을 금융시장과 비교한다면 변호사에게는 방카슈랑스를 허용하고, 다 른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방카슈랑스를 허용하지 않는 반쪽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모순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내년 한 해 에 3천명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신규로 유입된다. 신규 공급자가 대거 법률서비스 시장에 들어오면 종전 에 주로 법무사들이 수행하던 소송대서와 자문서비스 영역은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잠식될 것 같다. IT산업의 발달에 힘입어서 경쟁력이 미약한 변호사들이 사무실 없는 업무공간의 창출로 1인 기업 화하면서 온라인 및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소송도우미 서비스, 모바일 어플 서비스 등으로 돌파구를 찾거나 소액소송사건으로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로스쿨 생이 연수를 마치고 개업전선에 합류하는 2013~14년쯤에는 법무사들은 고사 직전의 상태에 내몰릴 수도 있다. 관행적으로 법무사의 고유영역이었던 부문들이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잠식당하도록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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