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2O11 년 5 월호 꼭지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시론 장애인은‘시민’,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최윤영 4 특집 개정「부동산등기법」주요내용 해설 김영현 6 데스크칼럼 국사교육의 재조명 최진태 16 기획번역 ‘복지형 신탁’에 대한 대처 요시다 슈지 18 실무포커스 ‘민사 전자소송’의 개요와 법무사 권재창 24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폐업신고 의무’ 김효석 30 법무동향 ‘전자소송법ㆍ독촉절차 전자문서 이용규칙’개정 경과 김우종 34 논단 공정증서가‘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정준 36 수상 후배의 법무사 개업 김영석 48 생활법률상담 Q&A 민사분야 / 민사ㆍ상업등기 분야 신권채ㆍ임영섭 50 업무참고자료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7) 정상태 54 <실무연구> 공탁 사례 해설(3) - 2010년 11월호에 이어 김인수 60 2O11 년 6 월호 꼭지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시론 선진한국을 위한 청렴사회의 과제 김영래 4 특별인터뷰 『법무사제도론』출간한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조형근 6 특집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전계원 12 기획번역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III)-소액소송대리인 편 이와타 카즈토시 18 실무포커스 법무사의 전자소송절차 이용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상혁 28 논단 전자소송 관련 법령의 실무적 이해 함윤식 36 법무동향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과 해설 정창휴 56 수상 나와 6·25전쟁 박형락 58 생활법률상담 Q&A 주택임대차ㆍ민사 분야 / 민사ㆍ주택임대차 분야 강석근ㆍ황정수 62 업무참고자료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8) 정상태 66 2O11 년 7 월호 꼭지명 제 목 필 자 쪽수 특집 보고- 대한법무사협회 제49회 정기총회 편집부 4 개회사ㆍ격려사ㆍ축사 신학용 등 8 현장 리포트 (사단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창립총회 편집부 16 인터뷰 - 최인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초대 이사장 편집부 18 『법무사제도론』(성균관대 노명선 교수 저) 출판기념 세미나 편집부 20 집행부 편지 개정「손해배상공제규정」해설 권영하 22 기획번역 미성년후견(감독)사건'의 설문지 분석과 향후 과제 사에키 유코 26 실무포커스 고소장 작성을 위한 '판례 검토 및 적용' 사례 신언수 30 논단 현행「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제55조제9호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정주수 34 법무동향 개정「부동산개발업법」전문인력에 법무사 포함 편집부 49 수상 광주의 자랑, 무등산 찬가 신권채 50 생활법률상담 Q&A 민사ㆍ여성 분야 / 가사ㆍ행정 분야 조형권ㆍ허재승 52 업무참고자료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9) 정상태 56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4) 김인수 60 2O11 년 8 월호 꼭지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언 성년후견법인,‘따뜻한 법률'상징 되기를! 박은수 4 특집 개정「국세징수법」,‘공매절차’중심해설 김헌식 6 데스크칼럼 ‘나홀로소송’국민불편, 더 이상 외면 안돼! 조능래 16 기획번역 성년후견과‘거주용 부동산’의 처분 스기야마 하루오 18 실무포커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김우종 24 ‘전자세금계산서(ETIS)’발급을 위한 안내 정창휴 30 논단 법원‘가압류ㆍ가처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이천교 36 생활법률상담 Q&A 개인회생 파산ㆍ경매 분야 / 주택임대차ㆍ민사 분야 김학수ㆍ이주원 52 업무참고자료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10) 정상태 56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5) 김인수 62 수상 영월과 정선, 수석의 추억 이상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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