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法務士2012년 1 월호 법무사관련입법이 ‘대박’나는 신년을 꿈꾸며! 특 집I임진년새해, 법무사의신년소망 엄덕수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2012년. 검은 용이 승천하는 새해는 협회 수장을 선거하는 해다. 총선과 대선도 있고 주변국 대부분이 새 리 더십을 선택하게 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변호사시 험 합격자를 포함해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진다. 중첩된 위기상황에서 새해 소망을 말하기에 앞서 결의를 먼저 밝혀야 할 상황이다. 누가 이 위기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개별 법무사인 내 스스로 땀과 지혜로 이를이겨내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 소망을 찾아본다. 협회장께서 대표 발의한 성년후견제 민법개정안이 작년 2월 법사위 대안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장애우단체와 법무사들이 환호하였다. 2월과 10월에 처음으로 로스 쿨, 법원, 법무사, 변호사가 등기법 문화창달을 위한 토론의 장‘등기법포럼’을 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법무사 의 전문지식 심화와 산학관(産學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와 채무자회생법 및 민사집행법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3월에 발간된 법무사 논문집『법무연구』제2권이 질적·양적으로 1년 전 창간호보다 크게 향상된 것 은 모두 편집위원들의 열정 덕분이다. 법규개정연구팀은 5월 대의원총회에 앞서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협회회칙, 선거규칙 등의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협회가 공식 영어명칭을‘Beommusa Lawyer’로 변경한 것도 전문가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동산등기규칙」전부개정안에 관한 쟁점토론회를 열고 수정의견을 건의했다. 7월에는 은행권 설정등기보수문제와 전자등기지원시스템 개발방향, 전자소송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등이 긴 급과제로 논의됐다. 노명선 성균관대학 로스쿨 교수가 국내외 법무사 관련 제도를 집대성해 방대한『법무사제 도론』을 발간하고, 소액소송대리의 타당성과 직역통합 단계론에 대해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협회는‘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후반기에는 민간주도형 재판외분쟁조정 절 차와 법무사합동법인 등 대형화·전문화방안, 준법지원인 시행령안과 등기원인정보 공증제도의 문제점 연구, 11월엔 제9차 한일학술교류회 기획 및 성공적 마무리에 힘을 쏟았다. 법제연구소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지만 늘 부족하고 역량의 한계를 느껴야 했던 한 해였다. 새해에는‘준법지원인’에 법무사가 포함되도록「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각 정당이 친서민 민생입법인 법 무사 소액소송대리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소망해 본다.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위 법률과 유한책임법인 등 대법원에 제출된「법무사법」개정 건의안과 민간ADR 기본법안,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여러 법률안 등이 속도를 내어 승천하는 흑룡같이 법무사 입법이 대박 나는 새해를 꿈꾸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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