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10 法務士 2012년 1월호 법무사 관련 입법이 ‘대박’나는 신년을 꿈꾸며! 특 집 I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엄 덕 수 I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2012년. 검은용이승천하는새해는협회수장을선거하는해다. 총선과대선도있고주변국대부분이새리 더십을선택하게된다. 얼어붙은부동산시장은여러부양책에도불구하고불황이지속될전망이다. 변호사시 험 합격자를 포함해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진다. 중첩된 위기상황에서 새해 소망을 말하기에 앞서 결의를 먼저밝혀야할상황이다. 누가이위기를해결해주기를기다리지말고개별법무사인내스스로땀과지혜로 이를이겨내자. 지난한해를되돌아보면서새해소망을찾아본다. 협회장께서대표발의한성년후견제민법개정안이작년 2월 법사위 대안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장애우단체와 법무사들이 환호하였다. 2월과 10월에 처음으로 로스 쿨, 법원, 법무사, 변호사가등기법문화창달을위한토론의장‘등기법포럼’을학회와공동개최했다. 법무사 의전문지식심화와산학관(産學官) 협력강화를위해관련학회와채무자회생법및민사집행법공동세미나를 열었다. 3월에 발간된 법무사 논문집『법무연구』제2권이 질적·양적으로 1년 전 창간호보다 크게 향상된 것 은모두편집위원들의열정덕분이다. 법규개정연구팀은 5월대의원총회에앞서법무사법, 법무사규칙, 협회회칙, 선거규칙등의개정안을만들어 제출했다. 협회가 공식 영어명칭을‘Beommusa Lawyer’로 변경한 것도 전문가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동산등기규칙」전부개정안에관한쟁점토론회를열고수정의견을건의했다. 7월에는은행권설정등기보수문제와전자등기지원시스템개발방향, 전자소송시스템의문제점개선등이긴 급과제로논의됐다. 노명선성균관대학로스쿨교수가국내외법무사관련제도를집대성해방대한『법무사제 도론』을발간하고, 소액소송대리의타당성과직역통합단계론에대해국회에서시민단체와토론회를가진바 있다. 협회는‘사단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창립을주도하였고, 후반기에는민간주도형재판외분쟁조정절 차와법무사합동법인등대형화·전문화방안, 준법지원인시행령안과등기원인정보공증제도의문제점연구, 11월엔제9차한일학술교류회기획및성공적마무리에힘을쏟았다. 법제연구소나름대로는몸부림을쳤지만 늘부족하고역량의한계를느껴야했던한해였다. 새해에는‘준법지원인’에법무사가포함되도록「상법시행령」이개정되고, 각정당이친서민민생입법인법 무사소액소송대리를선거공약으로채택해주길소망해본다. 19대국회가구성되면위법률과유한책임법인 등대법원에제출된「법무사법」개정건의안과민간ADR기본법안, 성년후견제시행을위한여러법률안등이 속도를내어승천하는흑룡같이법무사입법이대박나는새해를꿈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