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1년 12월 25일 통권 제535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January 2012 표지사진 두루미 한자로는학(鶴)이라불리며, 장수와행운, 조화와평화의상징이다. 1 목차 Contents 신년사 6 신학용 I 법무사제도의발전을위해노력하는한해가됩시다! 특집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9 공정환 I 소외계층에손내미는이시대의‘마중물’되기를! 10 엄덕수 I 법무사관련입법이‘대박’나는신년을꿈꾸며! 11 윤상덕 I 법률가자긍심되찾는‘자정결의실천’의한해되기를! 12 지경춘 I 다양한임의단체활동으로‘공적단체의한계’보완해야! 13 권혁술 I ‘수기(手記) 사건부’폐지하고, 회비정액제도입해야 실무 포커스 14 김영현 I 개정「부동산등기규칙」주요내용해설 26 염춘필 I 신주발행등기절차와실무상쟁점에대한소고 34 김효석 I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해설 (1) 법무동향 44 편집부 I ‘동산담보대출활성화를위한세미나’리포트 48 편집부 I ‘국민의재산권보호를위한법무사대토론회’리포트 50 임정와 I 전국여성법무사회봉사위원회‘성가복지병원’봉사활동 기획번역 54 야마키타 히데히토 I 역모기지의현황과과제 생활법률상담 60 조형권 I 민사분야 Q&A 62 허재승 I 주택임대차분야 수상 64 배종국 I 부산회, 일본법무성방문기 66 최정욱 I 괴테생가를찾고나서 마음을 여는 시 2 이상진 길 I 임원 명단 4 I 최근 징계사례 69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0 I 등록공고 76 I 신규등록•토막소식 78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