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1년 12월 25일 통권 제535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January 2012 표지사진 두루미한자로는 학(鶴)이라 불리며, 장수와 행운, 조화와 평화의 상징이다. 1 목차Contents 신년사 6 신학용I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됩시다! 특집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9 공정환I소외계층에 손 내미는 이 시대의‘마중물’되기를! 10 엄덕수I법무사 관련 입법이‘대박’나는 신년을 꿈꾸며! 11 윤상덕I법률가 자긍심 되찾는‘자정결의 실천’의 한 해 되기를! 12 지경춘I다양한 임의단체 활동으로‘공적단체의 한계’보완해야! 13 권혁술I‘수기(手記) 사건부’폐지하고, 회비정액제 도입해야 실무포커스 14 김영현I개정「부동산등기규칙」주요내용 해설 26 염춘필I신주발행등기 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소고 34 김효석I「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1) 법무동향 44 편집부I‘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리포트 48 편집부I‘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리포트 50 임정와I전국여성법무사회 봉사위원회‘성가복지병원’봉사활동 기획번역 54 야마키타히데히토I역모기지의 현황과 과제 생활법률상담 60 조형권I민사분야 Q&A 62 허재승I주택임대차분야 수상 64 배종국I부산회, 일본 법무성 방문기 66 최정욱I괴테생가를찾고나서 마음을여는시2이상진길I임원명단4 I최근징계사례69 I법령·판례 예규·선례70I등록공고76 I신규등록•토막소식78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79 --·_.g 귓꿍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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