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 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 (대부분의 자영업자)로 제한된다. 면서 동산담보대출이 취급되었다. 0 멸실, 훼손이 쉬운 동산의 특성을 반영해 신속 0 법인이 보유한 동산 및 지명채권에 대해 담보 한 자금회수를 위해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권 설정이 가능하고, 등기를 통해 제3자에 처분 및 취득 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1 · 2주제 · I 외국의 동산담보법 현황 및 동산담보대출취급현황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발표자 1 최영주 부산대 법대 교수 • 미국 1962년 제정된 통일상법전 제9장(UCC-9 :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9)을 각 주 에서 채택하는경우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O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투자자산 등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담보권 설 정이 가능하며, 등록», 점유, 지배 등을 통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O 동산담보대출 취급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 면서 1980년 말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09년 말 4,800억 달러로 크게 증가2)했다. O 담보인정 비율의 경우, 매출채권은 70~80% 내외이며, 재고자산은 50% 내외이다. • 일본 2005년 제정된 「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 0 동산담보대출 취급규모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 8월 말, 530억 엔에서 2010년 3 월 말 2,982억 엔으로 증가했다. - 관할등기소 확대(현재 동경 법무국 1곳), 충 당금 적립 시 정규담보 인정 확대(현재 평균 11% 수준 인정)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계획 올 발표(일본은행, '11.7.4) O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매출채권 70~ 90%, 재 고자산 25~60%, 기계설비 50% 이내이다. 1 • 3~4주제 • I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자 1 기업은행 이상진 부장 신한은행 정동진 팀장 여신심사, 담보물평가, 사후관리, 표준여신약 관의 통일성 동을 고려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 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네 부문으로 구분 운영키 로했댜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평가 및 관리가 용이한 동산을 대상으로 하되, 앞으로 담보평가, 사후관 리, 경매 등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상품목을 병 행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 차주가 동산담보 내역을 금융명세서(financing statement)에 작성하여 등록사무소(filing office)에 등록하면 담보권이 완성 2) 기업대출 대비 비중 : '92년 16.5% 一'00년 31.6% 一'09년 39.5% 3) 은비드 시스템 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매각 물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용재산 처분 물건 정보가 집증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공매 사이트 46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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