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역모기지의 역사와 일본의 현황 1) 프랑스 원래 역모기지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전했으며, 일본에서는 1981년, 동경도凍京都) 무사시노시(武歲野市)가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시초다. 프랑스에서는 ‘비아제(vigar)' 라고 불리고 있으며, 역모기지와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비아제는 ‘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지만, 그 대가는 그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지불하는 시스 템 이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가격의 2~3할의 일시금을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사망할 때 까지 종신 정기금을 수취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사용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고령자가 일찍 사망하면 정기금은 그 시점까지의 지불로 끝나고, 거꾸로 오래 살면 매수인은 그때까지 정기금을 계속 지불해야만 한다. 매수인은보다저렴한가격으로부동산울매입할기회가되는동시에, 고가로시들일 위험도가지 는, 이른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비아제는 부동산 담보가 아니고, 부동산매매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종신 정기금을 지급한다. 2) 영국 • 미국 일본 역모기지의 원류인 영국은 1929년 세계공황의 영향으로 Home Equity Reversion으로 역모기지 를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귀환병 시책과 세계공황의 한가운데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소득보장의 역모기지가 사용되었다. 그 후 1960년대에 미국에서 역모기지 관련 상품이 개발되었고, 1980년대가 되자 민간기업과 공적기관인 주택도시개발성(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 의해 역모기지 파이럿 플랜인 'HECM :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가 시행되었다. 1988년에는 정부 보증이 있는 공적 역모기지가 법제화되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1981년 4월, 동경도 무사시노시에서 「무사시노시 복지자금 대출조례」에 따라 최초로 시행 되었댜 이른바 ‘무사시노방식’으로불리며 지방자치체의 일반회계 예산으로자금융자를하고 직접대 출의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나카노구(中野區) 외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1990년에 지방 자치체가 민간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민간금융기관이 자금융자를 하고 자치단체가 이자만을 융자하는 방 식이 세타카야구(世田谷區)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를 ‘세타카야구 방식’ 이라 부론다. 이 방식은 역모기지로 인해 일부 자산보유자에게만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식시 킬 수 있었고, 자치단체는 무이자로 이자만을 융자하고 복리를 실질적으로 단리로 함으로써 이용자의 부 담을 경감했기 때문에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도용하고 있다. 2003년, 후생노동성이 전국적인 역모기지제도로서 ‘생활복지자금(장기생활지원자금) 대출제도’ 를 개시 하고, 2007년 후생노동사무차관 통지로서 요보호 세대를 위한 장기생활지원자금 대출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요보호자에 대해 어떤 원조도하지 않은부양의무자가피보호자의 사망시에 가옥 • 토지를상속 하는 것은 ‘사회적 공평’ 의 관점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소유하는 거주용 부동산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쉽게 조달하고장기간살아온주거에 계속살면서 거주용부동산의 활용을촉진하는시책으로서 도입되었다. 기획번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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