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부산회, 일본법무성’ 방문기 배 종 국 I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지난해 6월10일, 국회는 법률 제10366호로 「동 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0을 가결했다. 미 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 제화 시대에 발맞춰 이제라도 동산 및 채권담보’ 등기제도를 도입해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부산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 와 ‘동산 및 채권담보’ 등기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우리의 제도와 비교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일본 법무성을 방문키로 했다. 이 일정은 2011 년도 부산지방법무사회 사업계획의 일부를 실행한 것인데, 우리 법무사들이 관련 업무를신속히 처리 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법무성 ‘동산 • 채권 담보고밍' 들과 열띤 토론 지난해 11월3일(목) 오전 8시. 동경으로 가는 JAL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로 1시간 40분 남짓 걸리는 일본은 참으로 가까운 나라였다. 같은 시간 대에 있으니 입국심사만 없었다면 국내 어디쯤이 라고착각할정도의 거리다. 9시4아色 일본의 나리 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를 만나 일본의 문화 동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후, 도쿄의 심부도심인 오다이바로 아동했다. 첫째 날은 오다 이바의 도요타자동차 전시장, 팔레트 타운을 방문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둘째 날에 법무성을 공식 방문하였다. 다음날 8시50분, 호텔 로비에서 법무성 일정을 안내하고 통역을 맡아 수고해 줄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이하 ‘일사련’ ) 국제교류실원 재일교포 정 영모 사법서사를 만났댜 마침 감사하게도 같은 국 제교류실원인 요시다 사법서사도 동행하기로 해서 함께 만나 반갑게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일본 법무성은 도쿄도 치요타구 하야부사쵸凍; 京都千代田區年町)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숙소에 서 20분 정도의 짧은 거리였다. 첫눈에 들어온 법 무성 청사 건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다. 메 이지유신 이래 재판소와 검찰소는 사법성에 공존 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재판권은 최 고재판소로 이관되었고, 1952년 법무성이 출범하 면서 현재의 형태를갖추게 되었다고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재판에 관계된 일은 모두 재판소에서 담당하고,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동산 동기, 채권등기, 성년후견등기, 호적, 공탁, 송무업 무(국가소송) 등은 법무성에서 담당한다. 우리 일행은 법무성 방문 첫 일정으로 성년후견 1) 동산소유자(담보권설정자)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유체동산이나 채권도 부동산처럼 담보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64 法務士3)1잭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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