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관련된 일본의 현황을 듣기로 하고, 일본 법무성 성년후견과장의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댜 방문 전에 미리 건네줄 질문지를충분히 숙 지하고 연구했는지, 한국방문단의 열띤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해 주는 것이 무척 고맙고인상적이었다. 브리핑을 마친 다음에는 나가노(中野)에 위치한 법무성 출장소로 향했다. 약 1시간 정도를 달려 도 착했는데, 현관에 미리 법무성 관리가 대기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의 배려로우리 일행의 방문에 대한모든절차가미 리 해결되었던지, 특별한 절차 없이 곧바로 소회의 실로 안내되어 브리핑을들을수 있었다. 회의실에는 법무성의 동산담보과장과 채권담보 과장이 미리 도착해 브리핑을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동산담보과장의 ‘일본의 동산과 채권담보제 도 일반 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과장이 브 리핑 중간에 한국의 동산담보제도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자 우리 방문단이 일본제도와 한국제도 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갑자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때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들은 생략, 실무적인 의 견들을 나누게 되었다. 어찌나 열띤 토론을 했는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2시간 30분이 지 나 있었댜 법무성 직원이 직접 법전까지 찾아가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어서 무척 고마웠다. • 일사련과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기대해 브리핑 후에는 일사련에서 초대한 공식만찬에 참여했다. 다시 버스로 한 시간 여를 달려 만찬장소 인 이케부쿠로의 메트로폴리탄으로 향했는데, 다 소 일찍 도착한지라 우리는 호텔로비에서 커피 한 잔을즐기며 모처럼의 여유시간을가졌다. 하루종일우리 방문단을위해 애써준정영모사 법서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재일교포 대해 설명5는 것을 시골`'~시 XfOI 토론OI O/어졌다. OI輕E1느 급짜기 홀빨한 때까~I으1 일반적인 ~ .:座스럽게 그 ` 나누게 도/었절E門혼 생락, 실` 靈지 어요H 2시7 • 어찌나 열띤 토론으 냐圈 x/나있었다.” 의 고단함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 글의 주 제와는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 생각되어 옮겨 본다. 해방 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는 약 200 여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방으로 100만 명 정도는 영구 귀국 했고, 100만 명 정도가 계속 일본에 남아 거주하게 되었는데, 최근 10년간 그 재일교포 1세들이 사망하면서 자손들의 일본 귀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단다. 매년 1만 명 정도씩 귀 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속도라면 향후 30년 내 재일교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다. 그런데 본국인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적 법」을 개정하면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 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는 기간을 규정함으 로써(제6조 2항1호) 재일교포가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 도록했다는것이다. 필자는 어찌하여 그런 법률 개정이 있었는지 깜 짝 놀랐고, 재일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느꼈을 배신감이 십분 이해가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지 만, 큰 위로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조속히 이 법이 개정되기를바란다. 이러는 사이 6시 정각 만찬시간이 되어 일사련 호소다 다케시 회장과 임원진, 나가사키 사법서사 회장과 고문 등 일본 대표단들이 대거 참석한 만 찬회를 가졌댜 1박2일의 시간 동안 우리 방문단 을 성심껏 환대해준 일사련에 깊은 감사를 드리 며,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현안에 대해 나눈 깊은 대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 대한댜 · 수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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