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특집 9 소외계층에 손 내미는 이 시대의‘마중물’되기를! 특 집 I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공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고문 나눔과소통이절실히요구되는세밑풍경이그어느때보다쓸쓸하고우울하게느껴진다. 민첩하고영민한 지혜와풍요로움으로상징되는토끼해를맞이하여걸었던소망과믿음이너무컸던탓이었을까? 세간의부러 움과 선망의 자리에서 세상사를 요리하고 재단하는 파워엘리트들의 일탈과 비리로 권위가 무너지고, 권력과 부의 편재로 대립과 갈등과 분노와 증오로 가치가 전도된 이 얼룩진 사회에서‘개그콘서트’나‘나꼼수’의 조 롱이한줄기카타르시스가되어위로받는다는현실에진정한정의란무엇인지참으로‘애매’하게느껴진다. 정의실현의중심축에있는법조계가요즘국민의불신과비난의중심에서게되고, 안팎으로많은도전을받 고있다. 국민적요구를외면한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변호사독점, 정부의합리적인규제와지원을통해법 률서비스의선진화를지향하겠다며출발한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사개추’)가내놓은졸속정책이지금비 판을받는이유이다. 법무사(제도)는지난 110여년동안전통을이어온한국의법문화영역에깊은뿌리를박고발전해온한국의 법조인이다. 특히가난하고소외된서민이손쉽게찾아갈수있는가장친근한‘법친구’이다. 그럼에도불구 하고간단하고단순한소액사건에한해법무사에게대리권을부여함으로써국민에게사법접근권을보장하자 는입법은이루어지지않았다. 반면, 로스쿨제도의도입으로이제2월이면2,500명의신규변호사가법률시장 에유입되고, 한미FTA가발효되어법률시장이개방되게되자갖가지병폐를우려하며대책을마련해야한다 고야단법석이다. 물론법무사라고어디안주할수있겠는가. 생존을위한경쟁과고유영역의사수는물론이고, 친서민형법률 가로서새로운영역개발에모든역량을집중해힘써나가야할것이다. 새롭게선점한성년후견인제도, 동산· 채권양도담보등기제도를 하루속히 정착시키고 에스크로제도, 소액소송대리권 등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필 요하고국제교류와해외진출을위한전문지식의함양에도적극투자해야할것이다. 우리법무사는다른법조인들이양지에서화려한각광을받을때도시기하거나부러워하지않았고, 사개추 의논의에서제외되었을때에도이를악물고참아오면서오직이사회의불우하고소외된계층의후원자로나 눔을실천하며봉사자로서의긍지를가지고살아왔다. 우리선조들은상수도시설이들어오기훨씬전에동네 한가운데우물을파고펌프를세워마을사람모두에게물을제공하고, 목마른나그네들에게해갈의기쁨을주 기위해항상한바가지의마중물 －그것은신뢰의물이고사랑의물이며헌신의물이다- 을준비해놓았다. 보이지않는땅속깊은곳에서용솟음치는생명수도마중물이없으면쏟아낼수없듯이아무리법조인력이 증가된다해도우리만을필요로하는사법사각지대에서손짓하는소외계층이있음을잊지말고먼저손내밀 어맞이하는이시대의마중물이되기를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