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2) 김 효 석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동산 • 채권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201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2011.10.21. 시행령, 11.17. 규칙의 제정을 마친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법무사들의 새로운 활동무대가 될 이 법에 대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때다. 이에 이 법의 제정 배경과 경과, 법률과 규칙 등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까지 상세하고 전반적인 해설 원고를 연재한다. 꾼또4자 주〉 I. 동산담보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이 법에서 규정하는 「동산담보권」이란당사자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사이의 동산담보약정 (동산담보권설정의 합의)에 따라 동산(다수의 동 산또는장래에 취득할동산을포함)을담보의 목 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의(동산담보약정)와 담보등기에 의해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담보권의 성립요건으로 당사 자 사이의 합의 이외에 등기를 요하는 점에서 저 당권과 같고, 목적물의 인도 대신에 동기를 요건 으로 하는 점에서 동산질권과 다르다. 또한 민법상 다른 담보물권이나 가등기담보권 과 달리,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법인 또는 상호 등기를 한 사람으로만 제한한 것도 동산담보권의 특이한 성질 중 하나이다.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공통된 성질 2. 법적 성질 동산담보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목적물의 가. 약정담보물권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 는 효력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담보권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합 자는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법 제8조). 아 14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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