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2년 1월 25일 통권 제536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February 2012 표지사진 겨울연밥최영욱 법무사(강원) 강릉 경포호수 습지에서 촬영(2011.12.23) 2 목차Contents 권두언 4 이윤규I참 지식인‘토함 이지함’을 기리며 특집 6 조능래I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 실무포커스 14 김효석I「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2) 24 염춘필I‘주주총회’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법무동향 32 편집부I‘한·일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스터디’리포트 하세가와 키요시 사법서사 인터뷰 34 편집부I(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2년 임시총회’ 35 편집부I입양허가제 도입 등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업무참고자료 36 권영하I법무사 업무의‘손해배상 리스크’예방과 관리 논단 42 정주수I일제강점기 창씨법제의 쟁점 연구 기획번역 56 모토야마아츠시I가족법과공유 생활법률상담 62 김학수I민사분야 Q&A 64 이주원I민사·주택임대차 분야 수상 66 오수종I‘칭짱 열차’를 타고 티벳으로! 마음을여는시2 송태호‘떡국 신년회’에 드리는 편지I토막소식41 I최근징계사례61 I 법령·판례 예규·선례69 I신규등록76 I등록공고78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80 귓꿍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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