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1월 25일 통권 제536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February 2012 표지사진 겨울연밥 최영욱 법무사(강원) 강릉경포호수습지에서촬영(2011.12.23) 2 목차 Contents 권두언 4 이윤규 I 참지식인‘토함이지함’을기리며 특집 6 조능래 I 한미FTA에따른법률시장개방과법무사의대응 실무 포커스 14 김효석 I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해설 (2) 24 염춘필 I ‘주주총회’와관련한실무상쟁점에관한소고 법무동향 32 편집부 I ‘한·일법무사부동산등기법스터디’리포트 하세가와키요시사법서사인터뷰 34 편집부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2년임시총회’ 35 편집부 I 입양허가제도입등민법개정안국회통과 업무참고자료 36 권영하 I 법무사업무의‘손해배상리스크’예방과관리 논단 42 정주수 I 일제강점기창씨법제의쟁점연구 기획번역 56 모토야마 아츠시 I 가족법과공유 생활법률상담 62 김학수 I 민사분야 Q&A 64 이주원 I 민사·주택임대차분야 수상 66 오수종 I ‘칭짱열차’를타고티벳으로! 마음을여는시 2 송태호 ‘떡국신년회’에드리는편지 I 토막소식 41 I 최근 징계사례 61 I 법령·판례 예규·선례 69 I 신규등록 76 I 등록공고 78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