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따른 법률시장개방과법무사의대응 조 능 래I대한법무사협회 감사·본지 편집위원 특집 한미FTA의국회비준으로법률시장개방이현실화되면서법조계와금융계의움직임이빨라졌다. 지난해11월28일(월), 전국경 제인연합회와법무부는‘법률시장개방과법률서비스경쟁력강화’세미나를열고, 5년후의법률시장완전개방에대비한로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외국법자문사제도 등에 대한 자격승인 절차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개방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FTA 비준 이후 법률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 속에서 법무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 고준비해야할때다. 이에본지에서는한미FTA에따른법률시장개방의주요내용과그로인한파급효과를살펴보고, 우리법 무사업계의대응방안과전략은무엇인지개괄해보는특집을마련하였다. 향후보다자세하고구체적인대응전략의연구와모 색이필요할것이다. <편집자주>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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