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제2주제요약 성년후견인의 법률지원과 재산관리 업무를 위한 교육방안 후견인의권한남용방지,피성년후견인에게 ‘최소한의삶의잘 보장이핵심 김 인 숙 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연구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I. 성년후견인 교육의 필요성과 4가지 주제 법률지원과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후견인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개략적으 로소개하고자한다.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민법 상 성년후견제,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성년후 견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 부양청구권 등 물적 기초 확보, ®피후 견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계약의 기본원리, 금 융, 부동산, 상속, 채무 등 적극적 • 소극적 재산 관리 II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주제인 성년후견법제에 대한 이해에서는 민법, 가사소송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관 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는데, 현재 민법 이외 에 부속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후 견인이 되려는 자의 교육내용에 성년후견법제에 대 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12 法務士 a:l1천 3월호 특히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후견감독인제도와 법원의 감독이 있지 만,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형사상 처벌이 문제될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 한 범죄는 업무상 내지는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범 죄가 되어 가중처벌 될 것이므로 이 점은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인권에 대한이해 이 부분은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롤 떠나 사회 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피성년후견인 에게 가해지는 각종 부당한 처우, 범죄 피해의 양상 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 회 동의 상담내용이나 보고서의 내용 중 장애인, 노 인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이다. 2. 권리구제기관 최후의 권리구제기관은 법원이 될 것이나,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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