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댜 이를 위해 공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현행 다는 점이다. 공증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연구되고, 그 대 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단초를 여는 첫 출발이다. 특히 세 계의 공증제도 중에서 영미법계의 공증제도(미국)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공증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야 할 것인지, 법무사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영감을 얻기를 기대한다. 2. 세계의 공증제도 D 라틴법계와 영미법계의 공증제도 세계의 공증제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동이 속하 는 라틴법계와 미국 동이 속하는 영미법계로 나누어 져 있다. 라틴계에 있어서의 공증인은 법조의 일축 을 이루고 있으나, 영미법계의 공증인은 미국처럼 공무원의 자격만 갖추면 일정 실무교육을 받고 공증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실무가다. 2) 미국의공증제도 가. 미국 공증제도의 특징 미국의 공증제도는 공증인 자격의 용이성, 사회적 활동 공증인 인구의 다수성, 공증인 권한의 제한, 선 서인증제도,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통일모델법상의 정밀한 공증인의 권리의무사항의 규율 등이 특징이 댜 특히 라티법 계열의 공증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공증인 자격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 공증인의 수가 라틴법계 국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는 점, 따라서 시민의 공증인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나. 공증인(Notary Public)의 지위 미국의 공증인은 공공사무 공무원이고, 주정부의 공정한 대리인으로서 주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위임 받아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공증인은 권 리문서의 진정성을 인증하여 해당 문서에 문서상의 사실을증가하는증명력을부여한다. 다. 공증인의자격 미국의 공증인은 주의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된 댜 따라서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 민권자및 영주권자이상의 신분을가진자이면공증 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들은 공증사무 관련법 에 관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 후 공증사무 선서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의무 때문에, 법 률상 요구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 공증인자격시험 공증인의 자격시험도 그리 어렵지 않다. 캘리포니 아 주는 6시간의 공증인 학습과정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은 온라인, 홈 스터디 또는 승인된 공증교육인 앞에서 수강해야 한다. 마. 공증인의 임명 미국의 공증인은 주정부(일반적으로 주지사나 국 무부장관, 또는 주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주에 따 라 각 카운티(Country)의 소액사건 심판법원이 임 명하기도한댜 는 점, 그리고 공증인의 임무가 인증에 한정되고 있 뱌 공증인의 수 특볕기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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