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가 주(主)고, 임명공증인이 부(副)가 되면서, 공증인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윤리성이 약화되었다. 변호사 업무와 병행함으로써, 공증보조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공증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들의 부실한 업무처리와 부조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미국 전체의 공증인 수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버지니아 주의 경우 2008년도만 12만 명 의 공증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 공증인의 권한 미국대부분의 주에서 공증인은문서의 서명을증 명하고, 그 서명을 인증할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공 증인이 증명하는 서명의 주체인 사람의 신분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공증인은 인정(acknowledgement), 선성인증Gurat) 상의 선서증언(oaths) 이나 무선서 증언(affirmation) 등의 공증행위를 함 으로써, 문서의 서명이나내용의 진정성을확보할뿐 만 아니라 인증대상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3) 일본의공증제도 가. 일본 공증제도의 특징 일본의 공증제도는 라틴법계이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댜 다만, 공증인 선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거 22 法務士 al12\1 3 월호 친다는 점, 일정한 자격시험을 치른다는 점, 원칙적 으로 변호사등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업 공증 인’ 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나. 공증인의 자격과 공모절차 2003년부터 모든 공증인은 공모절차를 거치기로 되어 있댜 법관, 변호사 등 법조자격자 중에서 무시 험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법원사무관 중에서 공증인을선발할때는정령이 정하는심의회 등의 선고를 거쳐 시험 및 실무수습을 시킨 후 공증 인이된다. 다. 공증인 자격시험과 임명 공증인이 되려면 일본 국민으로서 법무대신이 정하 는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의 공증실무 수습을 완 료해야 한다. 공증인은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일본의 공증인은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 라. 공증인의 권한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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