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국가·시장·시민사회의‘견제와균형’필요해 또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각 부문의 역할 강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사회의 제1섹터로서의 정부와 제2섹터로서의 시장, 그 리고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가 각각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들을 강화하고 이들 간에 상호‘견제 와 균형’을 이루어 공생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공감대 확산과 소통의 활성화도 또 하나의 과제라 할 것이다.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정 부와 시장에 이어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적정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역할이 다소 부정되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소통의 문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포괄적인 개념으 로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단체와 각계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체계적 으로 구축되어야 마땅하다. 그간 각계의 이익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소통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바, 이를 적극 개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존중하여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수평적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의 기본요소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 피드백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 하는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 입법예고 등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상관없 이 사전에 정해진 내용대로 결정되는 일들이 많았는 바, 최근의 정국 흐름에 부응하여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간 자문위원회 등의 균형 잡힌 구성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과 법치의 이중적 잣대를 개선해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논리가 바뀌는 이중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빈자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 하는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는 반민주적으로 통치하는 정치권력,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는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경제권력,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반법치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고위층과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법조권력, 나아가 병역회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고위직 등용 인사 등은 공정사회의 국민적 공감대를 저해하는 해 악적행태들이다. 공정사회에 필요한 기본 가치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합의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본가 치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사회는 매우 진전될 것이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다. 제대 로 된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만인평등의 법치주의의 실현은 우리 사회에 합의되어 있는 가치이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위해 시급하다 하겠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합 의되어있는, 제대로된민주주의, 건강 한시장경제, 만인평등의법치주의의실 현과 같은 공정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 본가치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은 매우 진전될 것 이고, 국민적공감대도형성될것이다. 권두언5 ´ • 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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