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일까. 민법의 특별법인 현행 「구분소유법」의 기본구조는 민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 면서, 앞으로도 진화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기의 전산화가 종결한 현 시점에서는 건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벽에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공용부분(필로티나 베란다, 테라스 등을 포함한다)을 특정하기 위한 공시의 방법도 더 연구할 여지가 있 다고 생각한댜 아파트의 유통 시 거래정보의 양을 늘리고 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함으로서 분쟁을 미리 막는장점은크다. 6. 끝에 본고에서 소개한 소송사례는, 매도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중고아파트의 매매에 관여 한 중개업자(소송당사자)와의 사이에는 설명의무 위반의 항소가 계속되다가 쌍방의 대리인(변호사)이 화 해권유를 받아들여 협의 중인 것 같다. 이 실례는 당초 필자가 민간조정인(발런티어)으로서 아파트 ADR6)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들이 옹낙하 지 않아실패한사례이기도하고, 매매 아파트의 공8부분특정(공시)의 문제도관련되어 실로관심이 깊 다. 그리고 필자는 종래부터 사법서사의 직무로서 사람과 의사의 확인은 하여간 현장을 밟아야지, 그렇지 않은 물건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이다.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전문가에게 더 욱 더 그 직무책임이 엄하게 추급될 것임에 틀림없다. 6) 일본맨션학회 • 칸사이지부포럼(2004.5.）에서 제창. 학회에서는 ADR연구위원회 설치에 의해 본격시동(제3회 연구위원회 2011.10.1.). 1 월간 『법무사』에서 ‘표지 시진’을 공모합니다 I 월간 『법무사』는우리 법무사의위상확대와대국민홍보를위해 법무사가직접 촬영한작품사진으로표지를구성코자합니다 人R1을 즐겨 찍는 법무사님들의 많은 참여를기대합니다. • 제출시기 연중수시 • 작품내용 정물 인물 풍경, 추상 등 게재에 적합한 작품 사진 • 작품형태 1MB 이상의 jpg 파일 • 접수방법 이메일(kabl@hanmail.net)로만점수받습니다. • 고료지급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작품사진이어야 하며,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60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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