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3월 25일 통권 제538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April 2012 표지사진 「명자꽃 봄」, 최영욱 법무사(강원) 강릉‘허균생가’안의담장에서촬영(2010.5.7) 4 목차 Contents 권두언 4 송종준 I 지도자의권위회복 화보 6 편집부 I 협회, 상설‘사료전시실’개소 특집 I 8 2012년 제1회 등기법 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 김용길·유영선·신현기 I 제1,2,3주제요약 특집 I 18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2차 세미나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19 백승흠·최윤영 I 제1,2주제요약 데스크 칼럼 26 조능래 I 제19대협회장선거, 공약은반드시지키자! 실무 포커스 28 염춘필 I 개정상법의주요내용과실무활용방법 36 김효석 I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해설 (4) 법무동향 46 편집부 I 한국민사집행법학회2012년춘계학술대회 47 편집부 I ‘상업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계류중 업무참고자료 48 권영하 I ‘손해배상공제사업’3년의활동과성과 기획번역 52 후지에 미호 I 사례로살펴본‘유산분할조정사건’ 생활법률상담 60 손희상 I 상속·민사집행분야 Q&A 62 한상봉 I 민사집행·주택임대차분야 공고 2 제19대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입후보자등록공고 I 토막소식 25 I 수상 64 하명훈 I 욕심 I 최근 징계사례 67 I 법령·판례 예규·선례 68 I 전국총회 일정 76 I 신규등록 77 I 등록 공고 78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