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송 종 준 I 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한국기업법학회장 지도자의권위회복 권두언 양극화정책, 민주주의 이후 후퇴했던‘권위주의’다시 불러와 21세기에접어들면서우리는가부장적인전통적사회구조가깨지고위압적인민주주의가사라진시대 에살고있다. 과거에는지도자들의권위주의라는것이어쩌면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었는지도모른다. 지도자의개인적인영달이나정치적영욕을위한리더십도그럴듯한명분으로치장하면갈채받았던시 절이있었다. 이런시절을흔히불행한역사라고한다. 그러나숱한정치사회적우여곡절을거쳐개인적민주주의가보편화되고정보화된민주주의가뿌리내 린오늘날에는어떤목적에서건지도자의권위주의는더이상설자리를잃게되었다. 이제개인의자유 와권리는빵을향한인간의본능적욕구보다도더높은가치를갖게되었다. 어쩌면삶의기초와본질이 되었다고하는편이더옳을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도자의 권위주의란 구성원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나 경영방식을 뜻한다. 민주주 의의발전은권위주의와의투쟁과정이라고말할수있다. 이른바완성되어가는민주주의시대에우리사 회의모든지도자가과거에나통했던권위주의에기대거나향수를느끼는것은반시대적이고반민주적인 발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권위주의에 빠져 독단적인 정책을 쏟아낼 때에 국민이 감당하여야 할고통과국가적손실이얼마나큰지는지나간역사가이를여실히증명하고있다. 현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실지회복 선언으로부터 출범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 복하기위한정권초기의긍정적인정책수행에도불구하고오늘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국가경영방식 과성과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가대세인듯하다. 이것은현정권의지도자들이잃어버린권위주의를 되찾아이를남용하였기때문이라고본다. 정권출범당시에선언한좌우이념에터잡은노골적인양극화정책이야말로권위주의를낳게한직접 적인원인이라고본다. 거의신앙에가까운우파정책하에서는이와다른생각을가진다양한계층의국 민들이철저히소외될수밖에없다. 국가정책에서제조업, 중소기업, 내수, 지방의발전적가치를승화시 키지못한것도우파적권위주의정책을일관한결과이다. 그것만이아니다. 백년을내다보고추진하여야할중대한국가적인프라를너무안일하게손댄것도마 찬가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건설을백지화시키려한것, 수십년에거쳐신중하게검토하면서추진 해야할거대한4대강사업도 2~3년만에후닥닥끝내버린것, 남북문제에서의갈등과대립을더욱심화 4 『 법무사 』2012년 4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