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 발행할수있다. 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 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 @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 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 수를정하여야한다.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 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 결권행사또는부활의 조 건을정한경우에는그조 건등을정하여야한다.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 〈신설〉 @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당률을정하여야한다.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 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 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 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 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 의 인수, 주식의 병합 • 분 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 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 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댜 이 경우 의결권이 없 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 는회사는지체 없이 그제 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하여야한다. 함을할수있댜 정할수있다. 저1345조(償還株式)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 ®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 〈신설〉 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 한다. ®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 한종류주식) 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 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로써 소각할수 있는종류 있는것으로할수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 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 법과상환할주식의 수를 ®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 정하여야한다. 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울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 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 〈신설〉 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한댜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 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2주 전에 그사실을그주 한다. 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 지하여야한다. 다만, 통지 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 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 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신 설〉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 하여 상환을청구할수있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 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 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 하여야한다. 16 『법무사』 2012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