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권두언 야 비로소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오늘날에도 로마법 의 소송제도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법학 연구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사랑의 실천’ 한편, 근대 자연법학자 존 로크(1632~1704)는 권력분립 을 주장한 법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천부인권사상 은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과 미국독립선언(1776)의 기초가 되었으며, 저항권이론은 미국독립전쟁(1775)과 프랑스 대혁명 (1789)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가 자연법론, 저항권론, 권력분립론을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존 로크는 무엇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하였을까? 쫓기는 몸으로도 끝까지 그 이론을 주장하며 관 철시킬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상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자신의 이론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은 학설과 이론은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어느 사람은 법학을 ‘빵을 위한 학문(Brotwissenschaft)’이라고도 하였지만, 로크의 자연법이론은 영원불멸의 힘을 가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법학의 길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보내야 할까 생각해 보곤 한다. 무엇보다도 법학은 가치의 학문임을 자각하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법에 담아 그것을 현실 세계에 펼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 평소의 생각이다. 인류보편의 가치들, 천부인권이 존중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법학의 소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법은 그야말로 자연질서의 법이자 인간본성에 기초한 법이며,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 하려는 법이고 천부의 인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법이다. 이 자연법이 아직까지는 인간이 발견한 최고, 지선(至善)의 법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자연법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법학을 하는 소임인 것이다. 법의 역사에서 울피아누스와 가이우스, 존 로크와 같이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있는 법학자와 법률가 들은 하나같이 부귀영화도 입신양명도 곡학아세도 모두 초개같이 버렸다. 오로지 법 속에서의 진정한 가 치,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법학을 탐구하였다. 그런 법학자들이 있었 기에 오늘날 평화의 질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심(邪心)을 버리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법학을 하는 법학자들이 배출될 것 이고, 그러함을 역사의 진리로 믿기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법학자의 작은 법학 연구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 믿으니 이 땅에서 법학을 연구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 법의 역사에서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 고 있는 법학자와 법률가들은 하나같 이 부귀영화도 입신양명도 곡학아세도 그 모두를 초개같이 버렸다. 오로지 법 속에서의 진정한 가치,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 음으로 법학을 탐구하였다. 그러한 법 학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평화의 질 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