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19 특집 - ③ 민법(상속법)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남북이 산의 가족법제는 호적법의 특례에서 민법 · 친족법 의 특례와 민법 상속의 특례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맺는말 이상으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 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남북분단 이후 의 남북이산가족법제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10년 전 『법무사저널』지 9월호에 기고한 「남북이산가족의 호적법제」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남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자유왕래와 상봉, 재결합으로 반세기 를 넘긴 통한의 눈물에 종지부를 찍고 환희에 찬 통 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기원한다”고 하 였다.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나 70년 세월이 흘러간다. 하루속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설의 유형으로 실무상 처리하고 있다. (나) 가족절차법제의 연관구조 남북이산의 가족법제를 절차 측면에서 보면 ① 취적(가족관계등록창설), ② 호적정정(가족관 계등록정정) · 호적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 ③ 부재선고, ④ 이혼절차, ⑤ 중혼 · 실종선고취소 에 따른 혼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지 청구의 소 및 ⑥ 상속재산반환청구 · 상속회복청 구 · 상속의단순승인 간주의 구체적 사건으로 표 기 할 수 있고, 이를 절차법제 측면에서 요약하 면 ① 과 ② 는 가족관계등록비송(호적비송)이고 ③ 은 가사비송 ④ 에서 ⑥ 까지는 가사소송사건으 로 분류된다. 이를 정리하면 ① 가족관계등록비 송사건 - ② 가사비송사건 - ③ 가사소송(가족관 계) - ④ 가사소송(상속관계)으로 연관되는 구조 이다. (다) 가족실체법제의 연관구조 남북이산가족법제를 실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② 민법(친족법) 남북이산가족법제를실체측면에서살펴보면①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②민법(친족법) -③민법(상속법)으로연결 되는구조이다. 남북이산의가족법제는호적법의특례에서민법 · 친족법의특례와민법상속의특례로까지그영역을 확대하고있음을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