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실무 포커스 25 4) 한국경제신문 2010.10.18.자 H3면 Cover Story 부동산시장 일본 따라가나 “거품은 있지만 급격한 붕괴는 없다”... 역세권 소형주택에 관심을..... 고 있는 반면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낮아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한번쯤 경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다만 시장회복의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장기보유의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4월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77.2%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7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 부동산 전망과 법무사의 대응전략 - 1인 가구수 증가 트렌드 반영해야 우리나라 부동산의 장래 전망을 모르고는 경매 로 수익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상담하기가 쉽지 않 다. 소비자들은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무사가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는 이들과 상담하기가 어렵다. 소 비자들은 이미 많은 지식검색을 통해 찾아오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무사는 끊임없이 공 부하고 정보수집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야만 한다. 일본의 뒤를 밟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황 을 조명해 봄으로써 미래의 부동산경매시장에 대 해 예측해 보자. 우리나라 부동산전문가 10인과 한 국과 일본의 부동산시장에 정통한 컨설턴트 쿠사노 케이이치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술고문의 분석이다. 먼저 한국 부동산전문가 10인 중 7인은 일본과 같은 부동산 시장 붕괴(Bubble) 현상은 없을 것이 라고 진단하고 있다. 4) 그 이유를 요약하면 ‘ ① 일본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가 있어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② 정책결정 구조가 다르다, ③ 일본의 경우 거 시경제정책을 잘못 운용했기 때문이다, ④ 일본기업 들의 투기 때문이다, ⑤ 일본 버블붕괴는 일본 전체 경제버블 붕괴에 따른 것이다, ⑥ 일본보다 한국은 여 부화뇌동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입찰의뢰를 받은 무자격자들이 낙찰가 대비 수수료를 많이 받 기 위해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역시 『한국경제』 2012년 5월 14일자 ‘수도권 경 매아파트 급증 … 5년 내 최대’라는 기사를 참고하 면 경매시장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새롭게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수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3월에는 모두 681 건이 경매 청구돼 2008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매물이 등장 했다. 경매 청구금액도 2,025억원에 달해 5년 내 가장 많 았다. 지난달은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27건(1,972억 원) 이 경매로 나왔다. 2008년 300건에도 미치지 못하던 수도 권 아파트 신건(새로운 물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 에 달했던 2009년 500건대로 올라선 뒤 2010년 잠시 400 건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반전해 지난 3월부터 600건 대로 올라섰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최초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통상 5~6개 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3~4월 첫 경 매가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들은 지난 하반기 무렵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 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경매로 나오는 수도권 아파트는 계 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3월 223 2009년 3월 344 2010년 3월 405 2011년 3월 544 2012년 3월 681 2012년 4월 627 수도권 경매아파트 수 (단위 : 가구) 자료 : 지지옥션 000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융권의 우량 물건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