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6 June 2012 표지사진 「6월, 愛國之心」, 최진태 법무사(대구경북) & 임광호 포토그래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경내 ‘다부동지구 전적비’ 근경 촬영(2012.6.22) 목차 Contents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5월 25일 통권 제540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권두언 4 김성필 I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특집 6 정주수 I 「남북주민 가족관계와 상속 등 특례법」 과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실무 포커스 22 이성준 I 부동산경매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30 김효석 I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해설 (6-完) 법무동향 40 편집부 I 여성정책연 ‘미혼부의 법적책임 강화방안’ 세미나 41 편집부 I 일본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방한 간담회 42 편집부 I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43 편집부 I ‘ 부동산등기법 · 비송사건절차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업무참고자료 44 인터넷등기소 I 상법개정에 따른 상업등기업무 주요사항 안내 법무사 K의 현장실화 52 김명조 I 【제2화】 상속등기 원인무효소송 사건 ‘ 사건과 판결’ “손자가 아들 핏줄이 아니라카데예” 생활법률상담 Q&A 56 강석근 I 민사집행, 상속 분야 58 황정수 I 상법, 행정 분야 법무사 일기 62 기원섭 I 100점 인생의 ‘에티튜드’ 고전의 향기 64 진영환 I ‘향오문’의 뜻 공고 2 제19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당선 공고 I 알뜰살뜰 법률정보 60 박지연 소송비용 보상 청구제도, 개정 「저작권법」 시행 I 수상 66 도영근 세 ‘효자’ 이야기 I 최근 징계사례 69 I 법령·판례·예규·선례 70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79 I 공고 83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개최 및 감사선거 입후보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