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73 법령·판례 예규·선례 따른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에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전자서명을 희망하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나 근저당권변경(감액) 등기 시 위임장 등에 그 희망하는 당사자의 날인을 생략하고 작성한 서면을 스캐닝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그 당사자의 전자 서명정보를 덧붙여 제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스캐닝한 후 PDF 파 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서 뿐만 아니라 등기위임장이나 전자확인서면에 첨부 하는 신분증 등을 스캐닝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것도가능하나, 당사자의전자서명이필요한 경우에는전자서명정보도덧붙여제출하여야한다. •참조조문 : 전자서명법제2조, 부동산등기규칙제11조제3항 •참조선례 : 2009. 2. 6.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4호 ※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98항, Ⅱ 제370항, Ⅳ 제139항, 제142항, 제451항, 제456항, 제466항, Ⅴ 제101항, 제106항, 제437항, 제445항, Ⅵ 제58항, 제61항, 제83항, 제89항, 제337항, 제43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승역지 지 역권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2012. 4. 24. 부동산등기과－794 질의회답 승역지 지역권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 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 기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99 조제4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Ⅲ 제503항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 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46호 『주택법』 제8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세곡동 및 송파구 풍납동은 2004. 11.10. 기 해제되어 있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 신원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님. 2. 해제일 : 2012년 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