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법제연구소 운영방안 보수체제의 합리적 개선, 조직 운영문제 연구 여러모로 부족하고 우리 업계의 실무경험이 일천 한 필자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여건으 로 위기감과 절망감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이 위기 를 헤쳐 나갈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법 제연구소의 소장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무거 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제 뒤에서 끝 없는 격려와 힘찬 박수로 후원해 주실 6,000여 명 의 회원들과 어려운 사무소 운영여건 속에서도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소임을 승낙해 주신 능력 있 는 15명의 연구위원이 계시기에, 담대하고 기도하 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법원생활을 통해 얻은 실무경험과 지식,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 의 간부직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 이 직 임의 수행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마음으로 힘껏 뛰어보겠다는 뜻을 말씀드린다. 이제 헌신·봉사의 자세로 한 배를 탄 제3기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며 갈고 닦은 경험과 전문지식과 그 결집된 힘을 하나로 모 아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며, 연구소 활동 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들의 뜻 을 수렴하여 진지하게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 면, 우리 업계에 닥쳐오는 어떠한 도전과 험난한 문 제들도 극복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우리 법제연구소에서는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조사, 연구과정을 거 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법제화, 제도화의 정책적 인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사제도의 조직, 운영의 바람직한 방 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겠다. 이 영역 의 연구과제로, ①현행 법무사 보수체계의 성격과 규정체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또는 보수기준 의 적정화와 현실화 모색, ②법무사 사무소의 바람 직한 운영방식과 변호사 사무소와의 업무처리 방식 의 형평성 문제 개선, ③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 무사회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 ④새로운 업무영 역의 개척과 이를 관장할 조직의 운영문제 등을 1차 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10 『 』 2012년 8월호 직역 확대, 합리적 제도 운영방안 연구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제연구소는 법무사제도와 법무사 직역확대에 관련되는 법령, 그리고 법무사업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과 협회의 위탁사항을 조사·연구하며,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하고 있다. 2007년 설치된 이후 협회의 실질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해왔으며, 그간 소액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입안 등 법무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편집자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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