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8 August 2012 표지사진 「파도」 최 영욱 법무사(강원) 동해안 사천과 연곡 사이 바다에서 촬영(2011. 7. 20)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 최진태·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7월 25일 통권 제542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배병일 I ‘지적(地籍)재조사 사업’과 법무사의 등기업무 특집 협회 신임 주요임원에게 듣는다 6 편집부 I 인터뷰 ● 임재현 신임 협회장 10 안갑준 I 신임 법제연구소장 12 변금섭 I 신임 정보화위원장 14 정성학 I 신임 회지편집위원장 · 부협회장 실무 포커스 16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1) - 신탁법의 기초 28 이성준 I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제고 34 유석주 I 외국인의 등기신청 법무동향 40 편집부 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피후견인 신상보호’ 관련 세미나 41 편집부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가정법원과 간담회 42 편집부 I 법무부 · 금융위원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일본 통신 44 후쿠다 테츠야 I 일본 로스쿨제도의 현황과 사법서사의 미래 법무사 K의 현장실화 48 김명조 I 【제4화】 노총각 주거침입 성폭력 미수사건 ‘사건과 판결’ “아저씨, 누구세요?” 생활법률상담 62 김학수 I 민사집행 · 가사 분야 Q&A 64 이주원 I 상속 · 가사 분야 마음을 여는 시 2 이병사 희망의 햇살 I 토막소식 27·47 I 법무사 일기 52 기원섭 과유불급(過猶不及) I 고전의 향기 54 진영환 부(富) I 법무사의 書架 56 최인수 이한준 법무사의 대하소설 『피안에 지다』를 읽고 I 수상 58 민영규 부여야유회, 사라진 유물들을 생각하며 60 김계수 참을 인과 삶 I 알뜰살뜰 법률정보 66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선례 68 I 토막소식 74 I 신규등록 75 I 등록공고 78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